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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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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만나 '공정한 공천' 조언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하게 공천을 해서 당이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월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미뤄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식당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와 "당을 갈등 없이 통합되도록 유지하고, 공천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주 제가 의견을 여쭙지만, 오늘은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며 "한반도 평화도 위기이고, 민생도 매우 위태롭고 현재 상황도 참으로 안 좋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단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쭸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면서 "생환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미력이나마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이번 또한 당헌당규, 그리고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21 15:4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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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에 민주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실 경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한 강성희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내쫓은 것에 대해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한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를 경호하는 심기경호"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소리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면서 "대통령실은 보도에 참고하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청각 테스트를 하더리 이제는 국민 시각 테스트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자기 몸쪽으로 당겼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취지로도 해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인사하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호상 위해로 판단한 것은 강성희 의원의 입이다.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나"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호하는 것이 수백, 수천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후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웬만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과잉 경호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과잉 경호는 적법한데 도가 지나친 것을 뜻한다"며 "이번 사태는 엄격한 불법행위다. 입을 막고 위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간 것은 폭력행위다. 경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과잉 경호인데, 그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행위가 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호를 담당했던 관련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선 단 한번도 이와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2020년 3월에 대전현충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이 참배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께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2024-01-21 13:11: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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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故 이선균 피의사실공표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 근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다"면서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1 10:2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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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은 민주당 예비후보 관악을 출사표, "국민 체감 역동 정치 실현하겠다"

임세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가 19일 "현실부정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모교인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물가는 급상승했으며 호언장담하던 부동산 문제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위기에 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요직에 검찰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등판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위기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일삼아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며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더 이상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180석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무능하고 안일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임 예비후보는 15년간 증권회사 근무하고 최연소 IBK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지냈다. 또한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경제 전문가로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01-19 22:3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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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끌어내기 논란...與 "계획된 도발", 野 "주권자 무시"

與·野는 경호원에 끌려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끌려나간것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에 끌려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러 간 자리"라며 "그 행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호처 입장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을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도발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입을 막고 끌고 나왔다, 입법부 모독이라고 상황을 호도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잔칫날이었고, 대통령께서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행사다"라며 "전북 대표신문인 전북일보도 강 의원이 잔칫날 재 뿌렸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제 퇴장하는 방식을 지적한 사람도 있지만, 번쩍 들어 강제퇴장 시킨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강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 중단하고 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이 그렇게 거북한가. 그 말은 국민 60% 이상이 2년 가까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다. 그렇게 그런 말들이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말했다.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불쾌하면 위해행위인가"라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 불쾌해서 사람 입을 틀어막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강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 지역 유권자 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면서 "나아가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을 짐짝 들듯 들고나가는 걸 보고 단 한마디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은 명백한 폭력행위이자 주권자 무시이며,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의원도 "입을 틀어 막힌 채 팔다리가 들려 끌려 나가는 모습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대표도 징계까지 해서 쫓아 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말 않는다고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유승민, 김기현 등 동지들도 다 몰아냈으니 그 정도야 이상하지도 않다"고 썼다. 앞서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퇴장 조치 당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1-19 11:0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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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재훈, 안양동안갑 출마 선언… "민주당 독주 확실히 끊겠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낸 임재훈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갑 당협위원장)이 18일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동안갑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안양의 당면한 문제를 속시원하게 대청소할 것을 결연하게 다짐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안양은 작지만 착실한 변화와 혁신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을 지속적이되 시민과 함께하는 예측가능한 정치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도 오랜 시간 안양은 정체됐다. 이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기인했다"며 "이제 저 임재훈은 진정한 안양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의 독주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선봉장이자 기수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동안갑은 17대 총선에서 분구된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5번 연속 당선된 야권 강세 지역이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또 임 전 의원은 "동시에 안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되 낮아지고 섬기는 정치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창달하고, 오직 안양시민 편에서 '안양시청 이전반대' 운동을 가열하게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양시민들께서 불초 저를 선택하신다면 결코 후회하시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심(恒心)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지하철역 새벽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2024-01-18 17:47: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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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성만 예비후보, 금천 출마선언… "이번만은 바꿔야 한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 예비후보(국민의힘 금천 당협위원장)가 18일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성만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천은 12년간 서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고 말았다"면서"미래를 말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화가 필요한 금천, 한번은 바꿔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강 예비후보는 "금천구는 지난 12년동안 국회의원을 비롯, 구청장과 지방의회까지 민주당 1당 권력이 지배했다"며 "그 결과 금천구는 집값, 땅값, 평균학력, 안전, 교통편의성 등 각종 지표가 서울 25개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금천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서울의 유일한 자치구로 남아 있고,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도 변화가 없었다"면서 "금천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번만은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찍는다면 민주당이 금천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일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꿔 주셔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이것은 저와 저희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성만 예비후보는 지역 내 가산디지털단지의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 창업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등의 미래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일자리와 산업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또 교육, 노동 연금 등의 3대 개혁의 성공과 촘촘한 맞춤복지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금천구가 겪고 있는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문화, 생활인프라 등 여러 격차를 저 강성만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광주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화갑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농림부 장관보좌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금천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의 이사장으로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과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2024-01-18 16:49: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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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저출생 위기 놓고 '잘하기 경쟁'...중소기업 근로자 챙긴 與, 주거 지원책 담은 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잘하기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2024-01-18 16: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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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국민의힘도 저출생 공약, 한동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안받는 '국민택배' 형식을 통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한 상황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도다.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4-01-18 16:3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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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천' 공언한 한동훈, 원희룡-김경율 띄우기 논란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지만 연일 '자객 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공천을 표방했지만, 정작 거물급 인사나 유명인을 현역 당협위원장 지역구에 투입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돌연 김경율 비대위원을 불러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소식을 알렸다. 서울 마포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여권에서는 험지로 불린다. 한동훈 위원장은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젯밤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맨 먼저 든 생각은 양지만 찾아다니면 욕먹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인천 계양을과 마포을은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란 말이 사라졌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한다며 원 전 장관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신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유명 인사를 투입해 과반 확보 및 1당 탈환을 노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곳 같운데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지금도 수도권 민심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판단에 거물급 인사를 '자객 공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전략은 '시스템 공천'에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소개하자,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즉각 퇴장했다. 해당 지역 당직자들도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한 마포을 지역 관계자는 "상의도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당협위원장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냐"며 "일반 사람은 못 견딜 굴욕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선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2022년 재보궐 당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다음날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계양구민들 사이에는 연고없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누가 계양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계양을 이용할 사람인지 현명하게 구분한다"고 반발했다. '자객 공천' 논란에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재명·정청래를 상대하려면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스템 공천' '공정 경선'을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직접 손을 들어주나. 현직 당협위원장의 면을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협위원장도 "어제(17일) 김경율 비대위원이 올라오자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바로 행사장에서 나가버리고, 다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며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 지역에 공천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8 16:16: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