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한동훈 비대위' 한달, '박근혜 비대위' 성공모델 가능할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28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비대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23~25일 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52%의 유권자에게 긍정평가를 받았다. 부정평가는 4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직전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김기현 전 대표) 당시 긍정률 26%에 비해 2배 상승한 수치인 것이다. 2012년부터 한국갤럽이 여야 대표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평가 결과가 좋은 인물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긍정평가 52%)이었다. 한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침체에 빠졌던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운동권 청산론'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의제를 던지며 이슈의 중심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국을 돌며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도 긍정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때문에 여권의 시선은 한 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2011년 말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같은해 치러진 대선 승리의 포석을 닦았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정가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당시 박 위원장이 여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여당은 친이계(친이명박)와 친박계(친박근혜계)가 나뉘어 있었기에, 박 위원장은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MBN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 유지 잘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힘이 있었기에 힘을 갖고 본인 의지대로 쭉쭉 밀고 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계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으니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상황은 다르다. 정치권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여의도 일각에선 한 위원장을 '태자'로 지칭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과는 달리 독자 세력의 대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계파가 없으니 힘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2년과 2024년 총선 국면에서의 대통령 잔여 임기도 차이점으로 꼽힐 수 있다. 2012년 총선 당시엔 같은해 12월 18대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10개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을 시점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또 최근 '윤-한 갈등' 이후 당정관계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실도 한 발짝 물러섰지만, 갈등의 원인인 김경율 비대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고, 한 위원장도 "김 여사 사과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생긴 불씨가 당정 관계로 튈 수 있다"며 "여기서 당정 갈등이 커지면 한 위원장은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고, 갈등이 없다면 당정 일체로 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8 14:30: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전격 합당…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선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28일 전격 합당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024-01-28 10:51: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배현진, 신원 미상자로부터 피습… 상처 봉합 후 안정 취하는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신원 미상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범행을 규탄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동 신사동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피습 당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길에 피습된 지 23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개인 일정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은 후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가격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주치의인 박석규 순천향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날 순천향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했다"며 "불안한 상태였지만 출혈은 심각하지 않아 두피 열상에 대해 스테이플러로 1차 봉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골절 소견이나 큰 손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배 의원은 머리를 맞고 땅에 쓰러지며 두피에 1㎝ 크기의 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처는 현재 부종 등으로 부어있는 상태다. 아울러 배 의원의 왼쪽 두개골 내엔 미세 출혈이 있으며, 눈 주위 긁힌 듯한 상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배 의원이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진 않았지만, 좀 지켜봐야 한다. (피습 당시) 놀랐는지 불안해했고, 두통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한목소리를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며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 드린다"고 했다.

2024-01-25 20:39: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본회의 신상발언 나선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이 국정기조 바꾸라고 말도 못 하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자신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쫓아낸 대통령실 경호처에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끝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하소연에 등이라도 토닥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의 이런 기대가 과한 것이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관심과 혐오였다. 선거 때만 되면 간 쓸개 다 빼 줄것처럼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투표고 뭐고 다 싫다고 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걱정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무관심과 혐오로 돌아서는 민심을 우리는 무겁게, 아니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꿔 이념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의 시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혐오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국민과 같이 울고, 웃으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혀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2024-01-25 17:27: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제가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었나"… 한발 물러선 모양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사과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재차 선을 긋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좌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기자들이 '사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지 않았나'고 묻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이 직을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당정 갈등을 촉발시킨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나서면 갈등도 수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4-01-25 15:58:2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김진표 의장 '강성희 강퇴' 입장 표명에 "유감"

국민의힘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예정에 없던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의 대표"라며 "오늘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일탈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본분에 걸맞은 품격과 예의를 갖추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간 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한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2024-01-25 15:47: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여당 불참' 행안위, 李 비서실장 "이재명 흉기피습 재조사 필요...특검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사건 현장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 단독 현안질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를 지혈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응 시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과도'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흉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나"라며 우 청장에게 물었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장 경찰도 과도, 칼, 검은 구분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이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일 (오전) 11시5분에 현장 물청소가 이뤄졌는데 부산경찰청장이 상황지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이 "살인 사건인지 미수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었나"라고 묻자 우 청장은 "당시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그렇다.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도 안 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우 청장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사건 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현장에 당직자, 언론인, 지지자, 경찰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공범이나 조력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청장은 "112 녹취록을 보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천 의원은 재차 "사건 발생 40분만에, 응급실 이송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통제하느라 채증할 여력이 없었다"며 "어떤 판단으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예단하고 조치를 취했나. 현장 훼손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5 15:34: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갈등 수습 국면 與,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늘봄교육 확대"

국민의힘이 2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을 76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숭실대를 찾아 20대를 공략한 데 이어, 보육·교육 정책으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시간이 짧아 직장인 학부모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원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중복 지원·재정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내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5 15:30: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㉒] '진짜 창원맨' 배철순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변화 하려면 새로운 선택 해야"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공채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배철순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가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인을 '진짜 창원맨'이라 지칭하는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고향을 '젊은 경제도시'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초, 창원중, 창원고를 졸업한 진짜 창원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니 창원의창을 인생의 첫 출마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첫 직장을 정당사무처(한나라당)로 시작한 20년차 정당인으로, 언제나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우리 창원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라며 "배철순은 1970년대 국가산단이 조성될 당시부터 유입된 아버지세대가 만들어낸, 창원을 고향으로 하는 2세대"라고 설명했다.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인 그는 "50여년이 지나 이제는 낡아버린 창원을 새롭게 가꾸어낼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을 잘 알고 있는, 일찌감치 목표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젊고 새로운 지역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배철순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여론이 생긴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 다졌다… 미래 기여할 정치 보여줄 것" 그렇다면 2005년 한나라당 공채 당직자로 생활한 배철순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선출직의 험난한 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2005년 입당 이후, 정치현안의 순간순간마다 현장에 있었다"며 "좋은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야겠다', 나쁜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확고한 소신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접적인 정치와 행정, 통치과정에 참여해왔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 안정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리고 선출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소신은 정치가 사람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이상적인 정치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져왔고,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의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치가 '분쟁'만 남았다는 것"이라며 "협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서로 대화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양보도 협상도 없는 극단의 대립만 남아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 예비후보는 "야당 탓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적어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갈등을 소재로 분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분쟁없는 정치'를 꼭 보여드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 예비후보는 청년으로서 새롭고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남은 타 지역과 비교해 다선, 고령 정치인이 유독 많은 편이다. 경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청년 정치인이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정치인으로는 젊은 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력을 쌓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일하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20년차 정당인으로 세 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정당 사무처 당직자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신감이다.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창원의창, 수도권 대체할 수 있는 매력 넘쳐" 배철순 예비후보는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원은 기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곳이다. 그렇기에 과거 창원시민들은 기업의 세수를 바탕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인프라를 누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지금은 기업의 산업전환 속도가 뒤처지면서 도시가 낡아가고 있으며, 시민이 향유할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의 환경은 여느 지방도시와 다를 바 없이 열악하다"며 "특히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5대 주요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창원-가덕도 공항철도 건설 ▲방위, 원전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대한민국 4차 산업 제조중심지로의 혁신 ▲기업맞춤인재양성 등 대학과 산업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 ▲돌봄정책의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안심돌봄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편중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의창구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창원의 발전은 부산 등 주변도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며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공항과 우리 창원지역의 우수 인프라인 철도의 연결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 제조업의 중심지 창원을 강조하면서, 방위,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 제조기업의 혁신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수반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창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과 기반시설 개선, 교육시설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현안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정부 정책에 연계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경남 국정과제 연구소'를 열었던 그는 "창원시 의창구는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도시"라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만 있다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성공의 기회와 삶의 질,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의 발맞춤이 필요하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철순 국민의힘 창원의창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9년 창원 출생 창원초-창원중-창원고-부산대 행정학(학사)-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석사) 전)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9기 전)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직대) 전)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직대)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 팀장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경남국정과제연구소 소장

2024-01-25 15:17: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