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언급… 한동훈 "사형 집행에 대한 과감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격전지인 광진구를 직접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발표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담겨 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방문한 것은 김병민·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광진구는 갑, 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 후보 지원 차원에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단수추천(단수공천) 결정을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6:15:5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21일 공천 심사 보류된 78곳 재논의…박진, 서대문을 출마 받아들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선 여부와 지역 재배치 등을 고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현역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가 보류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후보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구는 총 78개다. 이 중 수도권은 총 45곳으로, 서울 지역구 총 14곳과 인천 지역구 5곳, 경기 지역구 26곳 등이다.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 공천이 보류된 곳은 14개 지역구로,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을과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에선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을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당 공관위는 현역인 박진 전 장관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의 현역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선을 한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박 전 장관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을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공천 심사가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남 창원의창 현역의원인 김영선 의원(5선)은 최근 경남 김해갑 출마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공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컷오프되는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교체율은 53.3%였다. 특히 몇몇 지역은 대통령실 참모,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도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역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영남권 의원들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어, 본격적인 지역구 의원 컷오프도 예상된다. 그간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컷오프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뿐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하위 10%(컷오프)와 하위 30%(감점 대상) 비율로는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5:52:51 서예진 기자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에서 이탈...각종 갈등 드러나

제3지대 정당이 한곳에 모인 '개혁신당'에서 새로운미래 세력이 20일 이탈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제3지대 정당으로, 설 연휴 전 개혁신당으로 합당했었다. 이들은 전날(19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에게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위임하는 건이 당 지도부의 표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사당화 시도"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등록공고를 내며 새로운미래의 개혁신당 이탈은 확실시됐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지자에게 사과하며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처리됐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면서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합 과정과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고위에서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이를 안건으로 올려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관훈클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가)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이 공동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오해를 푸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당일) 오후에 기자를 만나서 이 전 대표와 김 의원이 나가면 천하람 변호사와 이원욱 무소속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안건 외에도 정부조직법 등 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나, 당의 로고와 색깔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합류를 반대해 온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를 계속 거론해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3지대 정당에 현역 의원 5명이 모이면서 받게 된 국고보조금 약 6억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혁신당이 국고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에 실패한 것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됐던 안건에 대해선 "이미 정당에서는 선거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며 "지난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홍보캠페인 중 하나였던 '59초 쇼츠 공약' 같은 경우, 그 당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결정권을 전부 위임 전결해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다"고 회상했다.

2024-02-20 14:14:09 박태홍 기자

이준석, '새로운미래' 결별에 "함께하지 못해 참담… 국민께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통합이 좌초된 것과 관련해 "정당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이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할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1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총선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정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지만, 총선 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고, 이날 새로운미래 측은 결별을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임 전결 안건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금태섭 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의견을 밝혀보라고 했는데, 금 전 의원과 조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다음에 퇴장하게 됐다"며 "어떤 의도에서 두 분의 의견을 물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모든 세력의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표결 절차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회 표결 결과를 보시면 정책 관련해서 전결 위임의 건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었을 뿐, 나머지 3개 안건은 모두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며 "그 안에는 (새로운미래 측이) 이제와서 말씀하고 있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 설치에 관한 건도 들어 있었다.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밖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정하고, 김 전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려고 했다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새로운미래 측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 측근 전직 의원이 합당 선언 다음날 저에게 제안했다"며 "저희 쪽에서는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제게 연락해 줄 수 있냐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한 근 2~3일내 정도 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았지만 그보다 한 2일 빠른 시점에 이낙연 공동대표께서 김 전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난 걸로 전해 들었다"며 "그렇기에 시간순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에게 홍보본부장 임명을 하려다 결렬된 건에 대해서도 이준석 공동대표는 "모든 정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라며 "개혁신당 측에서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에 있었던 모든 세력이 반대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와 엮어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국고보조금 6억원 반납과 관련해서는 "선거 자금을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새로운미래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법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현역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이탈로 의석수가 4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13:51:18 서예진 기자

윤재옥, 서정숙 컷오프 반발에 "선 지켜달라… 공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경기 용인병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한 서정숙 의원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공인으로서, 또 정당의 같은 동료로서, 조금 더 자기 기준이 안 맞더라도 지켜야 될 선을 다 지켜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공관위가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발표도 안 된 지역이 있기에 그 남은 지역도 공관위가 공정성 원칙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이나 인사나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 건 공적인 수단,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당 정체성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현역 의원 평가 등이 나올 경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당은 오랫동안 공적인 조직의 조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중요시하는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신하실 걸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서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라며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당사자 청문회를 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법 잘 지키고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 공천하든지 경선에 부쳐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태도를 보고 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의원들과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지금도 여러 군데서 콜(제안)이 오지만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2024-02-20 13:28:11 서예진 기자

윤재옥 "민주당, 무늬만 시스템 공천… 친명횡재·비명횡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게 국민 인식"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잡고 있다"며 "아무리 우리 당을 대상으로 말의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공천을 바라보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주말엔 비명 현역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단 보도 사실은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공천에 토 달고 손가락질 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다"며 "어느 당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는 결국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13:25:39 서예진 기자

홍익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은 퀀텀점프 안돼...공정·혁신 경제 협업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측에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를 제안하면서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관용과 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함께 노력해 보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라며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0 11:11:43 박태홍 기자

강북을 재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하위 10% 통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완주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날(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데에 이어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의원에 대한 배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며 "저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남은 경선을 치러내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재선 의원으로 지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선거를 치른 유일한 후보였다. 당내에서는 소신파로 분류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독려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친이재명계 의원이 현역 하위 평가에 속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해달라"며 "박용진이 꼴지에 꼴지라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것은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린지도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2024-02-20 09:55:1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추천… 김기현·이철규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박수영 의원과 윤희석 전 의원 등 13명을 추가로 단수추천(단수공천)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3파전을 벌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 선거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마포갑 역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일단 13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냈고, 경선 선거구로 17곳을 지정했다. 단수 후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명, 부산 3명, 경기 4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서울은 최재형 의원(종로),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서울 관악을) 등 3명이다. 초선인 최 의원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지켰으며, 윤 전 의원은 타 경쟁자를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 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부산 사상) 등 3명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갑은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으로 옮기면서, 사상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빈집'인 상태였다. 남구갑은 박수영 의원이 현역이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 부산진갑 단수 공천과 관련해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서 단수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 단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단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국민의힘 광주갑 당협위원장(경기 광주갑) 등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명이, 경남에서는 현역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1명이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선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1곳, 울산 2곳, 경기 5곳, 강원 1곳, 충남 3곳, 경북 1곳 등 17곳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모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른다. 다만 서울 중·성동을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그 이후 경선을 실시한다. 한때 전·현직 의원 3명이 도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서울 마포갑은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2인 경선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 마포갑에 도전장을 냈던 이용호 의원은 앞서 서울 서대문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역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중·영도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맞붙는다. 인천 연수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 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현주 전 의원의 3인 경선이 실시된다. 이곳 역시 선거구가 획정된 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을은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전 대표는 4선으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15%를 적용받는다. 울산 북구는 박대동 전 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맞붙는다. 정영환 위원장은 울산 남·북구 지역 조정과 관련해 "면접할 때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그래서 그냥 경선을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했다. 경기에서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안양동안을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윤기찬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경기 김포갑은 김보현 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박진호 전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경기 구리도 나태근 전 국민의힘 경기 구리 당협위원장과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이 의원과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 경선을 한다. 충남에선 충남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충남 천안병(신진영·이창수), 충남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에서 경선을 실시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공천을 신청한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경북 김천도 대통령실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현역인 송언석 의원이 맞붙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최근 김 전 차관 장남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검토한 후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감산·가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서울(3명) ▲최재형(서울 종로)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이성심(서울 관악을) ◇부산(3명)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대식(부산 사상) ◇경기(4명)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장성민(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경기 광주갑) ◇전남(2명) ▲김형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남(1명)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경선 선거구 ◇서울(3곳) ▲중·성동을(이영·이혜훈·하태경) ▲은평갑(남기정·오진영·홍인정) ▲마포갑(신지호·조정훈) ◇부산(1곳) ▲중·영도(박성근·조승환) ◇인천(1곳) ▲연수을(김기흥·김진용·민현주)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박맹우) ▲북구(박대동·정치락) ◇경기(5곳) ▲성남분당을(김민수·김은혜) ▲안양동안을(심재철·윤기찬) ▲파주을(전정일·조병국·한길룡) ▲김포갑(김보현·박진호) ▲구리(나태근·전지현) ◇강원(1곳)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장승호) ◇충남(3곳)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천안병(신진영·이창수)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 ◇경북(1곳) ▲김천(김오진·송언석) ■우선추천 ◇서울(1곳) ▲은평을(장성호)

2024-02-19 20:03:36 서예진 기자

4선중진 김영주 탈당, "하위20% 통보에 모멸감…'이재명 사당' 상징적 사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해왔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는 친명(친이재명)도 반명(반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6:44:28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