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종로 '곽상언' 단수…기동민·홍영표·안민석·이장섭·변재일 지역구 전략공관위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전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곽 전 위원장이 종로에 공천 받음에 따라, 종로구에 도전했던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지만 전날(27일) 전략공천위원회는 전 전 위원장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략공천했다. 이외에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당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정대철 국회 헌정회장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송파구갑은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기에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이 경기 구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한다. 경기 김포시을엔 박상혁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민주당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위원장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엔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 목포시에선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 경선을 치르고,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에선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을 한다. 또한 공관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시서원구, 청주시 청원구를 전략지역으로 의결했다. 서울 성북을은 기동민 의원(재선), 인천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4선), 경기 오산은 안민석 의원(5선), 충북 청주시서원구는 이장섭 의원(초선), 충북 청주시청원구는 변재일 의원(5선)의 지역구다. 임 위원장은 "전략공관위로 이관된 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은 공천배제(컷오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도 전략 경선에 포함돼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전략공관위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올라와서 제가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소위원회 판단을 맡겼다"며 "이 사안은 전략공관위로 이관해서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이 나와서 토론 후 결정했다"고 했다. 같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비례) 의원이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2인 경선에 올라간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수수를 시인해서 도덕성검증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고, 이 의원은 금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24-02-28 11:49:36 박태홍 기자

홍익표, 반도체 보조금 재원 부족하단 美 발언에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의 대담에서 기업투자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달러인데, 예산이 280억달러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지 공장과 R&D(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겐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보조금 받는 회사도 미국 2건, 영국 1건 등 총 3곳이고 17억달러 규모 불과하다"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근 세계 2위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인텔이 다음 증원 대상 유력하고 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러몬도 장관은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은 한국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향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명확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며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과 그 참모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안이하다"며 "이미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전략은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이미 관련 입법을 도와주고 있다. 근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도체, 국가명운이 걸린 사업,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10:45:52 박태홍 기자

설훈, "이재명은 연산군 같다…잘못된 행동 막기 위해 출마할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71·경기 부천시을)이 28일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탈당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었다"면서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린다"며 "모진 고문과 함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됐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조선시대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연산군에 비유했다. 그는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면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역구 무소속 출마, 새로운미래 합류, 비명계 탈당파 연합 등 진로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동교동계 정치 원로들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나 이 대표 측근에게 탈당을 만류하는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 대표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출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새로운미래에서 일정 지위를 보장해주면 합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수위를 해도 좋다"며 "때가 되면 다 합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성정 자체가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평했다.

2024-02-28 10:21:41 박태홍 기자

민주당 극에 달한 갈등, 홍영표 李 직격·속았다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다.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입맛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당을 예고한 바 있는 5선의 설훈 의원은 고별사를 전했고 홍영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며 강한 비판을 했다고 알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정필모 의원은 자유 발언에서 비명계를 배제하고 적합도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가 포함된 것이 누군가에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자신도 속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든 당을 떠나는 것은 저로서는 말리고 싶고,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당을 떠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지만,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번복할 수 없다"면서 "다만, 당의 통합과 단합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좀 아쉽지 않냐는 말씀하신 의원님 몇 분이 계셨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여러 고민 끝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뜻이 담긴 자리고 그 자리를 가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2024-02-27 18:25:03 박태홍 기자

김은혜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가 27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상당수 이주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재건축 현안과 관련해 "이주단지 조성 부담을 분당 주민들이 온전히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분당의 일부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을 때 분당 전 지역이 전세난에 허덕였다"며 "일부단지가 아니라 분당 전체가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당 전체 재건축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분당안에는 대규모 이주단지가 들어올 부지가 마땅치 않다. 하지만 분당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안은 있다"며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설득하여 그레이벨트 등 보존기능을 상실한 보존녹지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약속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고 많은 이주단지를 구축하여 분당 전체가 1기 신도시들의 선도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 공식 선언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내세우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성남시와 함께 강력한 원팀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재건축 속도전으로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저는 분당에 가장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2-27 17:56:27 서예진 기자

공천 절반 채운 국민의힘, '험지' 후보 고르기에 고심… '국민추천제' 도입하나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을 절반 가량 완성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33곳(52.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120개 지역구 중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보류 지역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라 공천 신청자조차도 없는 곳이거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일부 지역 또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등이다. '텃밭' 지역구의 경우엔 현역 교체로 인한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는 모양새다. 반면 당세가 약한 '험지'는 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후보가 아예 없거나 재공모를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노원 갑·을·병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원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갑·병은 공천 신청자가 있음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서을도 아직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곳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프(공천배제)됐고,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공관위는 강서을에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곳은 28개 지역구 중 14곳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는 10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참신하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 이는 '현역 불패', '무음 공천' 등의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그리고 몇개, 어느 지역구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공천 발표는 자연스럽게 미뤄질 전망이다.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서 당이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4-02-27 16:18:16 서예진 기자

'임종석 공천 배제·최고위원 사퇴·비명계 탈당' 하루 안에 벌어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제외,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 비이재명계 의원의 탈당이 하루 안에 벌어지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 공천과 친문재인계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 이견차가 과열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자신이 재선을 했던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던 임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임 전 실장은 당이 제안한 송파갑 공천도 거부하면서 중구성동구갑 재탈환에 의지를 보였으나, 전략공관위는 전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날(26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당무 거부'를 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하위 20%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선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의원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당하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으로 2명이 됐다. 앞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5선의 설훈 의원도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와 현안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당초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열기가 높았던 시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설날을 전후해 당에 상당히 경고등이 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당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고, 우리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낙선,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라고 당의 단합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2024-02-27 15:47:20 박태홍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계약 무효·전국민 생계비 계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금리 현상 지속의 여파 속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지난 14일 당이 발표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4-02-27 15:19:3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한동훈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 못해"

국민의힘은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공약을 배송했다. 성동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엔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정말 인류의 심각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는 "완전 재생에너지로만 가서 우리 사회의 단기적, 중기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듯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영역은 정부 주도로만 해선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기후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랩을 마련해,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 국제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또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 톤의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진행해, 국내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과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 및 지원하고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기후테크 보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공약개발본부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은 현존하는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제 탈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더 많은 동료시민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조만간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7 15:17:26 서예진 기자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총선 전략 발표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이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된다며 이 곳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경기남부권에서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꿈의 사다리를 세우겠다"며 "또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누구나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 1호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이 사회보장제도 상 법률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혈연 동거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법률적 가족 부재에 따라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 세대는 주거 안정의 지원으로 가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미래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을 제안했다.

2024-02-27 14:56:56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