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특검 도입·역사교과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지만 외세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적 집단이라면 한국역사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특검 도입 당위성이 더 거세졌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무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면서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