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개혁법 '최후통첩'…예산안 연계 경고

민주당이 29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말도 반납한 채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의 '실력행사'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또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