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4시간' 넘는 본회의 공방…연말 반복 언제까지!

2014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법·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연계돼 '진흙탕' 공방이 펼쳐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고, 여야는 정략적 주고받기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새해 예산안 356조 가결 국회는 1일 새벽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 외촉법·지역구 예산 논란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뜻하지 않은 '외촉법 암초'를 만나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순항하던 본회의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표류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논란 끝에 본회의는 오전 5시50분께 정회됐고, '쪽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4시간 동안 올스톱된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오전 9시30분께야 속개돼 1시간여 만에 외촉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가 개의된 지 24시간30여분 만에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2014-01-01 14:33:23 김민준 기자

여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진흙탕 공방

여야가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며 뒤늦게나마 순조롭게 의안을 처리해가던 본회의는 이 문제로 급제동이 걸렸다. 논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이다. 정부에서 250억원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국회 증액분에 대해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이며, 증액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의 성함이 거론되게 돼 죄송하다"면서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애초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사업은, 기존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공사를 경북 경산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었다. 경산은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예결간사 간 '진실공방'은 이후 양당의 무차별 폭로와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다.

2014-01-01 10:43:47 김민준 기자

외촉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법 2월처리' 연계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돌발변수로 불거졌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역점 추진해왔으나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 이날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법사위 차원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외촉법 개정안은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01-01 10:30:10 김민준 기자

356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대구지하철 편법증액 논란 정회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과 맞물려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한편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원 편법증액'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불법 편성' 의혹을 제기하자 분위기가 험학해졌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2014-01-01 08:28:08 김민준 기자

새해 예산안 356조 간신히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불명예

새해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덕분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주요 사업별로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은 줄었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은 증액됐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2014-01-01 08:07:09 이국명 기자

새해 예산안 2년 연속 해 넘겨…헌정사상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는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보탰다. 여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겼다. 다만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4-01-01 00:17:15 이국명 기자

새해 예산안 355조8000억 예결소위 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이 3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2013-12-31 22:40:52 이국명 기자

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정치개입 금지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2013-12-31 11:19:42 조현정 기자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늘 10시 전체회의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2013-12-31 09:18:13 조현정 기자

[속보]여야,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10시 전체회의

여야,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10시 전체회의

2013-12-31 07:59:40 김하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