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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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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구의회 폐지 등 추진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연임 2회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했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2014-01-05 13:20: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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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2월 '입법전쟁' 재현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펼친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여야는 지난 3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민생 관련 법안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해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2014-01-05 09:28: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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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예산 늑장처리 의원들…연초 해외 출장 러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이 속속 외유에 나서고 있다. 1월은 '정치 휴지기'로 지난해 하반기 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대형 이슈가 끊이질 않으면서 숨돌릴 틈 없는 시간을 보낸 탓에 그동안 미뤄온 외국 출장을 한꺼번에 떠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결위원의 해외 시찰이 '외유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두 나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이슬람 법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민주당 소속 최규성 위원장과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이 지난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무위도 새누리당 김재경 강석훈, 민주당 강기정 김기식 의원이 '4인1조'로 5∼12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돌며 금융감독기구를 방문하고 당국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이 아닌 다른 동료 의원들과 그룹별, 테마별 해외 의정 활동에 나선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위 소속 같은 당 한기호 의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8∼12일 미국 워싱턴, 뉴욕을 방문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 외교협회(CFR), 한미경제연구소(KEI), 브루킹스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 면담한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일부 기획재정위원, 복지위원과 함께 10∼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되는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현장을 점검한다. 정보위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정부기관 시찰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이스라엘로 향했고, 다른 일부 정보위원들도 해외 출장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위는 조만간 3박4일 일정으로 동남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 별로 소관 업무차원의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마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직후 해외여행 길에 오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01-05 09:11: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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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 총리·감사원장 한목소리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감사과제로 제시했다.

2014-01-02 15:41:1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