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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환경파괴, 위장도급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2014년 활동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약탈적 대출'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인)이나 빼앗을 자산(담보·급여압류)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말한다. 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채무자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의 TV광고를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키로 했다. 도한 유통분야 '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을 피해구제 기금법'을 제정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개혁하고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악용한 '화상 도박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 ▲소득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4-01-31 12:10:16 정영일 기자
여야 '日 교과서 독도 영유지침' 한 목소리 비난…"즉각 철회해야"

여야는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한 공식 결정과 관련,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당장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제2의 영토 침략'이라는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 없는 망언으로 일관해 온 아베 정권은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다시 군국주의 회귀로 질주한다면, 이는 결국 부메랑이 돼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제2의 영토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아베 정부 들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NHK 회장의 위안부 망언 등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회복 불능 사태로 몰고 가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제작 지침 결정은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고착화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없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영방송인 NHK 사장의 망언,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 등 계속 이어지는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 움직임이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와 미래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를 위해 근시안적이고 정략적 사고에 매몰된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2014-01-28 13:38: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