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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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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추 "새정치 3대 가치…정의로운 사회·사회적 통합·한반도 평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1일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라고 밝혔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치 3대 가치와 방향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첫 번째 가치인 '정의로운 사회'는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사회 ▲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로 정의했다. 새정추는 특히 사회적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등 '특권의 커넥션'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이념·세대·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용의 리더십'과 '합의형 협치'를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기성 정치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한 정치'와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로 규정한 뒤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하고, 민생문제를 이념적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해 '삶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 등을 새정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라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삶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체제의 다원체제 전환, 장기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2-11 14:30:53 조현정 기자
정무위, 카드사 국조청문회에 현오석 증인 채택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증인 15명과 일반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현 부총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관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카드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은 2월국회에서 현 부총리의 해임요구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 국장급 간부들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보 5명도 기관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무위는 임영록 KB국민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지주사 회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자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실태를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

2014-02-11 14:14: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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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살맛나는 서울을 위해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1일 오는 6·4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물음을 현실에서 풀어내고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살맛 나는 서울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라며 "경제가 풀려야 주거, 복지, 문화 등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경제는 아무나 풀 수 없고 경제통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핵심공약으로 경제혁명·안전혁명·주거혁명·문화복지혁명·삶의 질 혁명 등 5가지 사항을 내세웠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7선의 정몽준 의원과 김무성·남경필·정우택·유기준·진영·유승민·김세연·민현주 의원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대(경제학박사)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새누리당 19대 총선 종합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등 새누리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 중 공식 출마선언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2014-02-11 13:32:26 조현정 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공공기관 개혁 놓고 공방

국회의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국회·시민사회·노동계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14-02-11 11:08:51 조현정 기자
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이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4336건, 8.8%), 우체국(2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중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11 08:54: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