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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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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평화공원 연내 착수…나진-하산 물류사업 투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이번 업무보고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4-02-06 10:41: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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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시민을 위해 할 일 있다면 하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데 무슨 제도적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백지신탁이 출마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황우여 대표와 별도로 만나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당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하겠다"며 "박원순 시장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제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는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중 한 분"이라면서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과 같이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2014-02-05 12:42:2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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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고 이같이 밝히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정치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의 만 18세 이상 조정 및 투표시간 20시로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로부터의 독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5 11:15: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