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방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도 공약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정 총리에게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는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