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특검 도입·역사교과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지만 외세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적 집단이라면 한국역사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특검 도입 당위성이 더 거세졌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무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면서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14-02-12 14:02:40 조현정 기자

안철수, 신당 대표 맡을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법적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준위 지도체제에 대해 "창준위가 발족되면 최고의결기관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운영위 위원장과 관련, "새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일 할 사람이 누군지는 기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안 의원이 맡게 될 것임을 드러냈다. 새정추는 창준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창준위 발기인대회에 선출할 방침이다.

2014-02-12 13:22:16 조현정 기자

남경필 "원내대표 출마 결심"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지방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 고심했다"며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2-12 11:08:47 조현정 기자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에 대해 폭설 지역의 피해액 집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예산 지원은 당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정확하게 판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황영철 제1정조부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4-02-12 11:01:26 조현정 기자

무라야마 전 총리 "한일 대립 해소 위해 과거 역사 직시·반성있어야"

정의당 초청으로 11일 방한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후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어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무라야마 담화'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국민적 합의"라면서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한데 이어 아베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한 적이 있다. 아베 총리가 표명하신대로 실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무야라마 전 총리는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면서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이어진 '98년 한일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4-02-12 10:35:15 조현정 기자

[속보]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2014-02-12 09:53:35 김지민 기자

황우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고위급접촉서 진전 있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판문점에서 북측 요청에 따라 박근혜정부 처음으로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며 "남북 대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듯이 양측이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상호 제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협의하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강원도 동해안의 폭설에 대해 "피해 확산과 주민 안전, 제설, 복구 등에 전력을 다해서 방제와 최소화 노력을 당국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당 지도부도 내일 재해대책위와 함께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2 09:16:48 조현정 기자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오늘 국회서 '올바른 한일관계' 강연

방한 중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정의당의 초청으로 11일 입국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지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발표 당시 총리로서의 인식과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주요 정치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2 08:36:58 조현정 기자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방한…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로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데루야 간토쿠 사회민주당 중의원, 딸인 나카하라 유리씨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작품 전시회'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이옥선·박옥선 할머니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할머니들에게 "언제까지나 건강하시라"라며 인사를 전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정의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왜 지금같은 상황이 됐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근 아베 내각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부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우려가 크다"며 "이번 방문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정의당 주최 만찬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국회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014-02-11 17:35:07 조현정 기자

당정, 12일 폭설 피해 대책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설 피해 상황을 점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동해안 지역에서 엿새째 계속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당정회의에서는 제설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보상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권성동 제1정조 위원장, 강석호 제4정조 위원장 겸 국토위 간사, 황영철 제1정조 부위원장 겸 안행위 간사가 정부 측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다.

2014-02-11 16:48: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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