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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첫 입법활동…'세모녀법' 발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2014-03-27 14:04: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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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서울시장 경선, 2자대결로 가야" vs 이혜훈 "룰 장난 말고 '박심' 팔지 마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자대결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경선 컷오프와 관련, "상식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3파전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 두 사람이 일대일로 붙어서 집중토론을 거쳐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상대 후보인 정몽준·이혜훈 의원 측의 반발에 대해선 "당에서 모든 점을 고려해 2자 또는 3자로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이나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2자대결로 가는 것이 옳지만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사정이 변화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박심'(朴心) 논란과 관련해 "박심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을 도왔던 많은 분들이 저희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박계·친이계를 망라해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지 어느 한 계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차례 발표한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룰을 번복하는 것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룰의 변경, 룰 장난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선룰 변경 강행시 경선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김황식 후보보다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많이 나오시는 정몽준 후보가 경선 중단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어제 중대선언을 하셨잖나"라며 "이 상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말을 아끼겠다. 하지만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의 추가 컷오프 관련 말씀이 와전된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심'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박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박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며 "라디오에 나오셔서 대통령 실장과 출마 문제를 여러 번 상의했다는 후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2014-03-27 10:24: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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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선출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으로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1년 임기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60년 민주당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우리 정치사에 남을 큰 결단으로 오늘의 창당을 있게 한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독선과 아집,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독하게 싸울 것"이라며 "우리 새정치 연합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국익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대의원 300명 중 254명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받게 된다. 이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합당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27일 오전 9시 첫 지도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3-26 16:10:0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