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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3일 강행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과 달리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국조 기관보고 청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여야 간사와 3자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월드컵 때문에 6월은 안 되고 7월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7·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야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할 경우 "불참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야당과 전혀 합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심 위원장은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만 연다고 했다"며 "이처럼 위원회를 폭력적·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군사 작전하듯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빨리 하지, 그 때는 무엇 하고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2014-06-18 18:02: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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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병언 조속 검거에 최선 다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 검찰력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해 "처음에는 금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이후에 계속 남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유씨를 검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에서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을 역추적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며 "비리포착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18 14:27:1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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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대정부질문…"물러나는 총리·장관에는 질문하지 않겠다"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미 사의를 밝힌 국무총리 및 퇴임이 예정된 국무위원들 앞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은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핵심 주제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 "현직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기보다 자신의 정견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1년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한 이 의원은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을 해체한다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지 못하는 경찰도 해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저도 참담하다"면서 "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그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총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 통계를 공개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06-18 13:39:37 김민준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문창극·청와대 인사시스템 공방

국회의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특히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임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는 법에 보장된 절차와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면 된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나라 전체가 망연자실한 채 비정상적 국정 운영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디자인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문 후보자 지명을 "제2의 경술국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 지명은 드러내놓고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다"며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면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번 문 후보자 인사를 보면서 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진보는 악이요, 보수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그야말로 인사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한심해 하고 있다"며 정 총리에게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충심으로 김기춘 실장의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통'과 '화합'을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께서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며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극한 대립을 막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문 후보자가 낙마하면 야당에 총리의 추천을 의뢰하는 대연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6-18 11:19: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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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창극 후보 지명 국민께 용서 구해야"…'김기춘 책임론'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쪽같은 일주일 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은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까먹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후보자를 환영하는 세력은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뿐인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후보를 국민에게 내민 일 자체가 국민 모독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비서실장은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기에 눌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제압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고집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6-18 09:51:3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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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문창극, 스스로 퇴진해야" 사퇴 거듭 촉구

새누리당 유력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18일 오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번뇌를 했다"며 "당과 국민을 위해, 현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부담주지 말고 스스로 퇴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 이후 총리 후보자로서 겸손하게 해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눈에 비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총리 낙마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 공백이 그 만큼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나은 일"이라며 "환부를 도려내야 빨리 아물 듯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어서 잘못하면 전부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비서실장이 아니라 밑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인데,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8 09:01:5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