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대정부질문, 전교조 판결·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공방

국회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논문 표절 의혹,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식민 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명수·이노근·이우현·이완영·함진규·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승희·은수미·임수경·진선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2014-06-20 09:14:10 조현정 기자

[포토] 오하마나호 조타실 살펴보는 야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등 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오하마나호를 방문, 조타실을 둘러보고 있다.

2014-06-19 18:32:32 손진영 기자

문창극 '눈치없는 버티기' 청와대 곤혹…여권 '불가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문창극 불가론'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압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며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졌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청와대도 곡혹스러워졌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한 친박 핵심인사는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6:20:47 김민준 기자

현오석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 위축…긴급 대책 마련 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가지 소비심리 위축을 겪고 있다"며 "경제 전반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이 구조적 '더블딥'(경기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이 세월호 사고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 확장의 신장세가 어려워진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며 "세월호 관련 소비심리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6-19 15:32:48 조현정 기자

1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18명 내정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19일 사실상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산업자원위원장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여성위원장 유승희 의원 등이 각각 내정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몫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 후보자 10명을 발표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정우택,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국방위원장 황진하,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정보위원장 김광림, 예산결산특위원장 홍문표, 윤리특위 원장 김재경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등의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4-06-19 15:02:15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첩증거조작 사건 특검 요구서 당론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른바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상설특검 1호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의혹 ▲수사참여 검사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공소유지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인권유린 구금 의혹 등으로 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단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4-06-19 14:54:21 조현정 기자

새누리, 박상은 해운비리 연루 의혹 자체 조사 착수

새누리당이 박상은 의원의 해운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9일 비상대책위원 구수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진위 여부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4-06-19 13:04:30 조현정 기자

눈치없는 문창극 "오늘 대정부질문 열심히 공부"…여권 '사퇴 불가피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 이어 여권쪽의 사퇴 압박도 거세다"라는 질문에도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또 "집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제가 하루종일 공부한 것이나 자료 찾은 것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꼭 공개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21일 귀국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문창극 카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당 내에서는 '귀국 후 재가 검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창극 불가론'이 여당내 확산되는데는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 핵심인사는 "여론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1:26:31 김민준 기자

문창극 "대통령 귀국 때까지 차분히 청문회 준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 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집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후 임명동의안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어 "아마 주말까지 저도 충분히, 열심히 제 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1일까지는 자진사퇴할 뜻이 없으며 청문회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06-18 19:40:18 윤다혜 기자

[포토] 본회의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4-06-18 18:19:42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