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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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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18명 내정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19일 사실상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산업자원위원장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여성위원장 유승희 의원 등이 각각 내정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몫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 후보자 10명을 발표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정우택,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국방위원장 황진하,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정보위원장 김광림, 예산결산특위원장 홍문표, 윤리특위 원장 김재경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등의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4-06-19 15:02: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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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없는 문창극 "오늘 대정부질문 열심히 공부"…여권 '사퇴 불가피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 이어 여권쪽의 사퇴 압박도 거세다"라는 질문에도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또 "집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제가 하루종일 공부한 것이나 자료 찾은 것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꼭 공개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21일 귀국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문창극 카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당 내에서는 '귀국 후 재가 검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창극 불가론'이 여당내 확산되는데는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 핵심인사는 "여론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1:26:31 김민준 기자
새누리,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3일 강행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과 달리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국조 기관보고 청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여야 간사와 3자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월드컵 때문에 6월은 안 되고 7월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7·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야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할 경우 "불참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야당과 전혀 합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심 위원장은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만 연다고 했다"며 "이처럼 위원회를 폭력적·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군사 작전하듯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빨리 하지, 그 때는 무엇 하고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2014-06-18 18:02: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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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병언 조속 검거에 최선 다하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 검찰력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해 "처음에는 금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이후에 계속 남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유씨를 검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에서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을 역추적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며 "비리포착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18 14:27:1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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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대정부질문…"물러나는 총리·장관에는 질문하지 않겠다"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미 사의를 밝힌 국무총리 및 퇴임이 예정된 국무위원들 앞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은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핵심 주제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 "현직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기보다 자신의 정견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어 1년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한 이 의원은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을 해체한다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지 못하는 경찰도 해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저도 참담하다"면서 "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그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총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 통계를 공개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06-18 13:39: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