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연일 '헛바퀴'…오후 협상 재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 등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기본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진상조사위를 오래 존속시키기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