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석 끝나도 세월호법 '빈손'…국회는 끝모를 파행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민생 우선 처리'가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먼저 해결하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닷새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원내대표간 회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5일 비공개로 회동했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파행정국 해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해 이번 주내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에는 국회 부의장단,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4-09-10 22:28:38 윤다혜 기자

정총리 "적조피해 가능한 모든 조치 마련해 최소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남해안 일대의 적조 피해와 관련해 "우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적조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노력중이나 일사량 증가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방제를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남 남해군 등 남해안 해역에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적조로 100만 마리가 넘는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10 21:39:18 윤다혜 기자

"반쪽 대체휴일제 개선해야"…여야 법개정 목소리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014-09-10 21:38:45 윤다혜 기자

"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10 20:46:06 윤다혜 기자

정부,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내일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4-09-10 20:32:49 윤다혜 기자

담뱃값 인상안 내일 발표…최대 2천원 예상

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10일 정부 측에 따르면 11일 새누리당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2014-09-10 16:38:48 윤다혜 기자

새누리, 출판기념회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새누리당은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2014-09-10 16:16:23 윤다혜 기자

조원진 "롯데월드 등 전국 7034곳 대형화재에 취약"

올해 기준 전국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 및 건축물이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을 포함해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7034개다. 소방방재청은 매년 다수 인원이 사용하고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중 화재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들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분류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9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766개, 인천 677개, 충남 504개, 전북 488개, 경북 487개 순이었으며 이들 6개 광역단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 등 연휴 기간 방문객이 많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들 3개 시설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관리돼왔다. 조 의원은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정작 소방방재청은 대상 지정만 하고 관리는 소홀한데다가 지자체가 하는 안전교육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안전감독이 이뤄지도록 관리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4-09-09 09:44:26 박지원 기자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역대 최악' 성적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7%로,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은 총 1만1647건으로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를 기록했다. 이는 18대 국회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37.5%, 17대 국회 처리율 34.7%, 16대 국회 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법안 2689건이 발의됐지만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8.3%에 그쳤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다. 한편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90여건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014-09-08 14:11:38 이재영 기자

유대운 "119구급대원 인력 크게 부족"

119구급대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7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가용 119구급대원 수는 788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수요인 1만1520명 대비 68.4%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구급대원 배치율은 서울이 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79.8%, 전북 72.8% 등이다. 충북이 55.9%로 가장 낮았다. 구급차 1대당 인력 규모로 보면 3교대 근무를 고려했을 때 평균 탑승 대원수가 9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평균 6.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또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구급차 1대당 8.6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됐고, 충북은 5명에 불과했다. 충북은 3교대를 감안하면 한번 출동할 때 평균 1.7명이 출동하는 셈이다.

2014-09-07 20:22:5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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