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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모든 공기관 예외없는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4-09-15 14:10:14 조현정 기자
새누리 소장파, 오늘 모임서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 나서

새누리당의 개혁·중도 성향, 초·재선 소장파들이 15일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 모임을 결성,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에 나섰다. 4선의 중진인 정병국, 김세연, 황영철, 박민식, 신성범, 이종훈, 박인숙, 민병주, 민현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중도파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 여야 소통 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도파 모임 측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당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주길 바라고, 국회의장은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라도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재선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해진, 안효대, 김영우, 강석훈,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이완영 의원 등 8명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침소리' 첫 모임을 가졌다. '아침소리'는 기존 당내 혁신연대와 쇄신전대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이 통합 형식으로 새로 만든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모임 후 기자회견에서 "의원 총사퇴,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여야 중진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9-15 13:17: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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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탈당설' 급부상…野 내홍 최고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당내 일부 사퇴 압박에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0여 명이 14일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당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 원내대표 퇴진에 동의하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5명은 전날 긴급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모임은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로 참석자 전원이 같은 뜻"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진 사퇴 불응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투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요구의 이유로는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당이 사분오열되는 갈등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당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져 파열음이 더욱 커질 조짐이다.

2014-09-15 09:40: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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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대위원장 당내인사로 유턴…김부겸 재부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안경환-이상돈 '투톱' 공동비대위원장 영입이 물거품되면서 새정치연합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으로 가뜩이나 골치 아픈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비대위원장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택지는 당 내부로 좁혀지게 됐다. 앞서 12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희상·정세균·김한길·박지원·문재인 의원 등 주요 계파별 중진들과의 회동에서도 상당수 참석자들이 박 원내대표에게 외부 인사의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김부겸 전 의원도 다시 급부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부 비대위원장 논란 과정에서 주요 계파들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중도 인사를 위원장에 앉히더라도 비대위원 구성은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차기 비대위원장도 박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는 '흔들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4-09-14 14:34:3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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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당돌한 우승소감과 총리오찬

#1 지난달 25일 제68회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결승전이 열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라마데 구장.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이날 미국대표 '재키로빈슨 웨스트 리틀리그(시카고)팀을 꺾고 29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직후 야구 꿈나무들은 당돌한 소감을 말했다. 한 선수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자 외신들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대회 우승으로 대통령을 만나게됐다"고 보도했다. #2 우승후 귀국길에 올라 선수단이 도착한 26일 늦은 저녁 인천공항 입국장. 선수단은 가족과 친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화환을 목에 걸어준 대한야구 협회장은 박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읽어주며 감격을 되새겼다. #3 선수단이 귀국하고 일주일여가 지난 이달 4일 삼청동 총리공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선수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격려했다. 리틀야구 선수단의 청와대 방문무산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다. 선수들은 우승직후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어했다. 몇몇 외신들은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줬고 귀국 환영식에서 축전은 다시 낭독됐다. 대표단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총리와의 오찬으로 끝났다. 이번 리틀 선수단의 선전에 야구 관계자들은 "2009년 WBC준우승이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맞먹는 한국야구의 경사"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선수단은 중학교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시합할때는 어른스럽고 대담한 경기운용도 서슴치 않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장난꾸러기 소년들이다. 이런 까까머리 10대초반 소년들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리와의 만남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나 받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쉽지않다. 말 그대로 의전과 경호등을 감안 사전 조율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렇더라도 리틀야구 선수단의 만남이라는 희망이 물거품이 된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는 세월호 수습과 관련 청와대 초청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된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소통부재라기보다는 청와대 실무진의 업무착오였으면 한다. 이충건 (편집위원)

2014-09-14 13:44:2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