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이석우 "카톡 감청자료 줄수 없는 상황"…불응 재확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일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영장 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4-10-16 20:56:49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만 연간 1조 넘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이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5897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2119억원), 삼성카드(1916억원) 순이었다.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우량(1~3등급) 신용 등급인 회원조차도 수수료율이 최소 12.16%에서 최고 16.97%에 이른다. 유 의원은 "신용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9:34:57 조현정 기자

국회 미방위, 이인호 KBS 이사장·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출석 요청하기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과 이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했다"며 "다만 실무적인 내용은 간사가 계속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이사장은 22일 열리는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들이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나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카카오톡의 경우 미래부의 소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보다 먼저 우리 미방위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 망명 신드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이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8:25:07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새 대변인에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우윤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근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성수 전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MBC뉴스데스크 앵커와 목포MBC 사장을 거쳐 지난 5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 의해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2014-10-16 14:55:56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여야, 문제점 지적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 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14-10-16 14:43:32 조현정 기자

김무성 "정기국회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권에서 부상하는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박4일 중국 방문의 마지막날인 16일 홍치아오 영빈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 김 대표가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달리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거론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며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고 친박 주류의 '시기상조'론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떠나 그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4:29:55 조현정 기자

국회 환노위, 윤갑한 현대기아차 사장 등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과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12명의 일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다 국감이 파행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양당 간사가 논의한 끝에 19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이날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 2명 외에 김영섭 LGU＋ 부사장과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윤갑한 사장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임경택 부사장, 하석주 부사장 등은 근로자 산업 재해 건과 관련해 출석하게 된다.

2014-10-16 13:27:33 조현정 기자

[포토] 교문위 국감 일시 중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오른쪽)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일시 중지된 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해 일시 중지됐다.

2014-10-16 12:04:46 손진영 기자

[2014 국감] 이준석 세월호 선장, 농해수위 국감 불참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국감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과 김형준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자 전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8명 중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6 09:47:3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세종시 공무원 3명 중 1명 거주 여건 불만족"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 3명 중 1명이 거주 여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불편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거주지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17%, '보통' 47%, '불만족' 33%, '매우 불만족' 3%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5월 16일부터 열흘간 15개 중앙행정기관 이주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을 통해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 사항을 조사했다. 기존 거주지의 삶과 비교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세종시에서의 삶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답했다. 앞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항목에는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거주 여건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편의·의료 시설 확충(67%)과 교통 체계 개선(27%) 등이 꼽혔다. 세종청사 근무 시 가장 큰 불편 사항은 육아 및 교육(48%)과 출퇴근(17%) 문제였다. 또 정부세종청사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잦은 국회 출장(60%), 중앙부처 분산(30%), 업무 과중(7%), 간부공무원 부재(3%) 등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2014-10-16 08:38: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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