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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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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아가는' 부담금 대폭인상안 22일 공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4-09-17 08:42: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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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당무 복귀할 듯…"17일 거취 입장 표명"

탈당 의사를 밝히며 당내 논란을 촉발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 복귀 수순을 밝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박 위원장 측의 한 핵심 인사는 박 위원장이 다음날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와 비대위원장직·원내대표직 (사퇴) 등 3가지 거취 쟁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측근은 박 위원장의 탈당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에 대한 비대위원장 영입 계획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되자 각 계파에서 박 위원장의 탈당을 만류하며 당직 유지 등 복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임시 기구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원내대표단은 박 위원장의 거취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소속의원 모두의 의사를 묻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박 위원장의 당직 즉각 사퇴를 바라는 의원 수는 소수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이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면 새정치연합은 최악의 내홍 국면에서 벗어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비대위 구성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문희상(친노계 및 중진), 박병석(정세균계), 이석현(김한길계 및 중도파)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14-09-16 22:22:03 김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한시적 직위유지' 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핵심 당직자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 후보를 박 위원장에 추천해 추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회의는 조정식 사무총장, 원내대책회의는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대표직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박 위원장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원 전원에게 묻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박 위원장을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총의를 전달해 거취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수습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한시적이지만 탈당 등 거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유보한 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17일 탈당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6 16:56: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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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거취 결단 임박…혼돈의 野 최대 고비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와 강경파 간 노선 갈등이 초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극심한 내홍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계획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박 위원장은 16일 3일째 칩거를 이어가며 거취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거취가 개인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야권의 미래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탈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 이 명예교수 영입 무산으로 격앙된 박 위원장의 심기가 중진들의 만류로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위원장 측근과 주변에서는 "탈당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의 한 핵심 측근은 "한 인간의 정치적 인권이 탄압받고 계속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느니 이런 상황을 탈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친노그룹 및 강경파와 사사건건 대립해온 중도온건파가 박 위원장을 따라 동반 탈당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도파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내분은 봉합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며 "해체 또는 분해 수준으로 간 뒤 다시 헤쳐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각 계파의 수장과 중진그룹은 박 위원장의 탈당이 야권 전체를 공멸에 빠트리는 엄청난 충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박 위원장의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박 원내대표가 감정적으로 억울할 것이고, 그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 대표의 탈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파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은 당 대표로서 탈당을 운운하는 박 위원장의 처신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고 사퇴론을 고수하고 있어 그의 탈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조기 전대 개최 등 다양한 내분 수습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14-09-16 16:26: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