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 여야 엇갈린 반응…신중론vs반대

여야는 12일 주요 세목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어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그 폭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개편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반발하자 쥐어 짜낸 생각이 바로 '서민증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을 보여달라"며 "이같은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증세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