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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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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범죄로 처리돼 온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특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스토킹특례법은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5-02-20 12:25: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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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5-02-20 12:00: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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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외통위원장 후보 압축 정두언·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이 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통위원장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빈 자리가 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될 시점임을 감안,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통위원장 자격이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외통위원장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외통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분류된 자리로 관례상 3선 중진의원이 맡아 왔다. 3선의원 자격을 갖추고 외통위원장을 맡을 의원으로는 정 의원과 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선 의원이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어 그간의 관례대로라면 외통위원장 자격 1순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7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돌아온 나 의원은 외통위원장직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중 외통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원내대표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조정이 안 되면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02-20 11:34: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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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17억달러"

"광물공사,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17억달러"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묻지마 투자'가 1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펴낸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기간 23개의 신규 사업에 진출했지만 관리소홀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의 부채는 2007년 4341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신규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해외사업 물량을 증대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 사업을 벌리기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0년 11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는 "새 프로젝트 발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내이사는 "저희들이 신규투자 까지는 잘하는데, 투자관리 부분은 신규투자에 쫓기다 보니 경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묻지마 투자' 속에 광물자원공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며 "핵심사업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분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19 15:21: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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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인준 '오욕' 새누리 홀로 뒤집어썼다

이완구 인준 '오욕' 새누리 '독박' 여야 정당지지율 오차범위내 초박빙...대통령 지지율은 회복세 이완구 총리 인준에 따른 갖은 '오욕'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홀로 뒤집어 쓴 것으로 보인다. 인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여야의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내로 좁혀진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16~17일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오차범위)결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34.7%를 기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상승한 33.8%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에 불과했다. 사실상 지지율 차이가 사라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수도권인 서울(34.1%→44.0%)과 경기·인천(28.2%→33.4%), 20대(33.6%→39.2%)와 40대(37.1%→40.8%), 가정주부(20.8%→36.9%)와 노동직(25.7%→33.6%)에서 주로 상승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46.9%→37.0%)과 광주·전라(12.7%→8.8%), 연령별로는 20대(28.0%→10.4%)와 40대(26.7%→24.3%), 직업별로는 노동직(37.1%→30.6%)과 가정주부(49.6%→44.2%),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성향(29.4%→24.9%)에서 하락폭이 컸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2월 1주차 31.8%로 바닥을 친 긍정평가는 2주차에 34.2%로 상승했고, 이번 3주차에 36.4%로 다시 상승했다. 부정평가도 다시 하락해 55.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총리 낙마의 위기를 넘기고 새 총리를 임명하고 일부 장관들에 대한 소폭 개각을 하면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8.6%→34.5%), 광주·전라(19.7%→23.7%)와 부산·경남·울산(39.9%→43.0%), 연령별로는 50대(42.6%→53.0%), 직업별로는 학생(14.7%→30.3%)·사무직(20.8%→25.1%)·자영업(41.2%→44.6%),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58.8%→66.3%), 정당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72.8%→79.6%)에서 주로 상승했다. 대구·경북 지역이나 60대 등 핵심 지지층이 한발 앞서 박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고 나선 데 비해 이들은 상황을 관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차기대선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6주 연속 상승과 7주 연속 선두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지난 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27.5%로 1월 1주차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서울(24.8%→33.2%)과 경기·인천(22.9%→27.0%), 연령별로는 40대(31.0%→37.1%)와 20대(34.6%→38.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6.4%→25.9%)와 사무직(36.0%→39.2%),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성향(28.2%→34.8%)에서 상승폭이 컸다. 2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11.2%로 문 대표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9.0%로 3위, 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8.2%로 4위를 기록했다.

2015-02-18 15:03: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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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설을 일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 꼭 참석했어야 된다는 지적,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이야기 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공론화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받아 볼 것"이라며 "그리고 당의 공동대처에 꼭 함께해야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은 출산한지 5일 된 장하나 의원과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까지 본회의에 총집결 시키며 단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고 해외 체류 중인 김기식·김영환·최재성·이상직·최동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했다. 이들 중 미리 불가피한 해외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한 의원은 김기식 의원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의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의 소재지 확인전화에 인턴직원의 답변이 잘못돼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은 "아시아빈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 라오스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며 "16일 10시경 최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해외일정과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02-18 13:27: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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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8 12:34:0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