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자원외교특위 출범 3주됐는데…국조 증인도 채택 못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자원외교특위가 출범한 지 3주일이 넘었는데 여야간 국조 증인 공방으로 특위 활동기간 100일 가운데 상당 기간을 낭비한 셈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범위를 현직 자원 공기업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임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동 후 권 의원은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회동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참여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야당은 참여 정부 장관들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직 사장들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의 정책 집행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최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5-01-22 17:32:06 조현정 기자

끝나지 않은 '세금폭탄' 논란…여야 증세 논쟁 공론화 조짐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20일 보완책을 발표하고 다음날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증세 논쟁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증세없는 복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불거진 만큼 이참에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소급 적용을 내놓으며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부은 새누리당은 22일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세금폭탄' 논란은 여전하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며 "3월 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 문제도 결국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엿보인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미봉책이란 지적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나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 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와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소급입법을 하고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세우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부자증세의 범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감세기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전면적인 증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5-01-22 14:45:50 조현정 기자

與 아동학대근절특위, 창원 어린이집서 간담회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쏠티동산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한다. 특위는 이날 어린이집 보육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 사항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과 위원들, 보건복지부·창원시청·마산회원구청 관계자와 어린이집연합회원, 보육교사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이번 주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정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5-01-22 09:59:40 조현정 기자

'세금폭탄' 최경환 백기(白旗)…여당까지 압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눌려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조현정기자 jhj@

2015-01-21 20:53:23 메트로신문 기자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5월 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난 '세금 민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이날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1 16:46:17 조현정 기자

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출생공제 부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 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2015-01-21 15:14:07 조현정 기자

최경환,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 환급 "적극 고려…국민 불편끼쳐 송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2015-01-21 14:37:24 조현정 기자

여야 142명, 日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한다. 21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 분쟁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켜내야한다"며 "일본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 서명운동'을 주도한 다카스 나오미씨도 평화헌법 9조와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한정한다'는 노벨재단 규약에 따른 것이다.

2015-01-21 14:10:26 조현정 기자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 자유 위협 여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이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야당내 입장 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SB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 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1-21 13:51:14 조현정 기자

새누리, '김영란법' 적용 범위 의총서 의견수렴 방침

새누리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법 적용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김영란법에 대해 각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의총을 개최해 전체적인 방향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 입법 및 위헌 소지, 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1-21 11:32: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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