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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감안해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또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사이트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11-28 09:00: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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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무슨 내용 담겼나?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부가 제시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액션플랜이지만 이미 발표했던 강화방안을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업종 현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정과는 달리 장및빛 희망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산업…사업재편 속도·공공선박 조기 발주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과잉 공급능력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도크 수 감축을 목표로 이달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총 10조3000억에 이르는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이행했다. 7조5000억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58척의 선박 발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총 사업 3조2000억원 규모의 3개 군함을 발주하고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현재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자율운항시스템 증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선박신조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2조6000억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발주룰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및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스코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 및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또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고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 과제 기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제철소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글로벌 첨단화학 강국 도약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설비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의 설비 규모를 구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롯데케미칼의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를 추진하고 내년 352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해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1127000110.png::C::320::포스코차이나.}!]

2016-11-28 08: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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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움직이는 '탄핵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주말 촛불집회에 190만명(연인원, 경찰 순간 최다 33만명)이 집결하고, 야권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역동적인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며 "촛불민심 앞에 정략의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탄핵으로 화답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라며 탄핵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한 '룰'을 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촛불 집회·탄핵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분당(分黨)의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계파 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타결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 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국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용 전 의장 주최로 열린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한 여권 출신의 김수한·김형오·정의화 전 의장과 야권 출신의 김원기·임채정 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특별검사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국정 공백 상태에 대처할 방안도 조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27 16:48: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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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시한, '탄핵안 발의' 같은 날..'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예산안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슈가 집중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조용히 진행돼 왔지만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같은 날 탄핵안 발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에 있어 이번 '예산 전쟁'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놨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물러서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확보·재정건정성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은 맞부딪히고 있다. 야당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만도 않다.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아 '촛불 민심 심판'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야당은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같은 날로 예정된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론은 변함 없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시기적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고 있는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의 양보도,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2016-11-27 15:41: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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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서운 확산세...정부,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멸령' 발동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명령은 지난 23일 AI 위기경보를 '경계'로 발령한 후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기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해남, 음성, 무안, 청주, 김제, 양주, 원주 등 총 7곳이다. 이 중 원주는 가금농가가 아닌 야생 텃새인 수리부엉이를 통해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20곳으로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수도 70만3000수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2개 농장의 24만1000수에 대한 살처분도 계획하고 있어 조만간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수가 100만 수를 넘길 전망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9000개소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알림 문자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IMG::20161125000020.jpg::C::480::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경북 성주군이 25일 낙동강 변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25 11:23: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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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 마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4개 업종 중 조선업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 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히 노사 간 협력과 고통분담이 약속된 대로 이뤄지는 것이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는 등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해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적 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철강과 유화업종은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선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G::20161125000017.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25 11:00: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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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58명, '질서 있는 퇴진 촉구' 결의안 제출..전원위 소집도 요청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절반이 넘는 이들 의원들은 24일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주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혹은 상정된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인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장은 지금 상황이 '긴급한 요구가 있는 때'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흔쾌히 동의를 안해주는 상태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정 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는 이 결의안을 제출해주면 정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열 수 있도록 애써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탄핵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국 수습을 위해선 탄핵 직전에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원위 시기를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주 의원은 "좋은 총리를 임명해 책임지고 여야 합의 내각을 구성한다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국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논의에 국회 추천 총리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이종구 의원 등 32명, 민주당 박영선·변재일 의원 등 93명,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 29명, 무소속 서영교·이찬열·홍의락 의원이 동참했다.

2016-11-24 17:10:3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