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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선업 근로자, 구조조정에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 시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피해가 더욱 증가해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9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조선업 체불금액은 407억5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체불금액이 787억5000만원으로 전체 6%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수주 물량 감소 및 구조조정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아래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개소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도산 원인으로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비중이 30.1%(22개사)였고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산이 69.9%(51개사)를 차지했다. 특히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도급계약이 46.5%(34개사)로 절반에 가까웠고, 기성금 미지급 사례도 21.9%(16개사)를 차지했다. 불공정 도급계약의 경우 실제 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34.3%에 달했고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 경우도 8.2%에 달했다. 이처럼 조선업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자 정부는 이날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2016-12-14 16: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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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3차 청문회, 朴대통령 '미용시술'에 집중포화

의료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방받은 '주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여야 국조특위위원들은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를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마늘·태반 주사 등의 진료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과 5월 13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사진에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주삿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는 김영재 원장은 "필러 같다"면서도,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안면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출입해 진료를 했냐는 질문에는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이 있다"며 "(얼굴에 있는) 흉터쪽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이후에 기억은 안 나지만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지, 순방을 다녀와서 (얼굴이) 부었을 때 연락을 갑자기 받고 청와대에 간 적이 있다"며 "5차례 전후로 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안면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특히 '세월호 7시간'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세월호 사태 당일 골프를 쳤다"고 부인했다. 또한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은 이병석 원장님(전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이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신보라 대위도 박 대통령에 대한 마늘·감초·태반주사 처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치한 적은 없다"면서, "다른 주사는 본 적 없고, 마늘주사는 일반 직원 대상으로 처치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을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머무르는 관저로 갔으며 "안약 종류도 가져갔다. (전달)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점심 전"이라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태반 주사 등을 처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상만 자문의는 이날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 두 번인가, 세 번 관저에 갔다"며 "(자문의) 임명장은 8월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자문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봤다.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독대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의가 왔을 때는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적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자문의는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항산화제, 고용량 비타민C 등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백옥주사 처방에 대해 "미용 목적이나 해독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처방 의약품의 중독 또는 의존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으며, 비타민B를 제외하곤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말했다. 초기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씨가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었다"면서, 김 씨가 독대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씨는 우리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상황이었다. 김 씨가 이미 이전부터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12-14 16:40: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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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정책, 여성 및 장년층 활동지원·혁신 중소기업 확산에 맞춰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장년층 노동시장 활동 지원·혁신중소기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간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먼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과는 앞으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으로써 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에서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214000043.jpg::C::48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4 14:33: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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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α' 두고 총력전 시작한 與 친박-비박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책임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비박계는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의 사퇴와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통한 당 쇄신을 주장하며 이들이 '버티기'를 시도할 경우 분당(分黨)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비박계의 탈당을 촉구하고 있으며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계파 전쟁'의 1차전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친박계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김세연 정책위의장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번 경선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공언한 만큼 임시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아 각 계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총력전을 시작했다. 친박계가 원내대표직을 가져갈 경우 비박계가, 비박계가 가져갈 경우 친박계가 탈당 또는 출당하며 분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느 한 쪽도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재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회계보고내역'에 따르면 2015년 회계 기준 새누리당의 재산은 565억원(토지 165억원·건물 78억원·현금 155억원·임차보증금 143억원 등)이다. 여기에 당비와 국가보조금 등 연간 수입액은 750억원(이월액 215억원·중앙당 국고보조금 195억원·당비 114억원 등)을 합치면 새누리당의 재산은 총 1300억원 정도이며, 토지가액 등에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를 적용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거액이 든다"라며 "(당 재산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으로 가더라도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 재산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을 해산하게 될 경우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당의 재산과 부채를 청산하게 되지만, 탈당의 경우 당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게다가 탈당 시 지역구 당원들의 설득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각 계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뜻 먼저 탈당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계파들은 '혁신과통합보수연합'(친박계)·'비상시국위'(비박계) 등 공식모임을 만들어 세를 규합하고 있지만, 계파당 인원은 35~50명 내외로 추정돼 중간지대의 40~50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탈당 승부수를 띄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2-14 14:26: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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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임명 전부터 진료"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는 "(자문의) 임명장은 8월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자문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봤다"고 밝혔다. 김 씨는 14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문의로 공식 위촉되기 전부터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할 당시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진료를 해왔으며, 취임 전후 박 대통령에게 최씨 자매 이름으로 영양주사 등을 처방했다. 또한 최근 보건당국 조사 결과 박 대통령 당선 후에도 외부에서 최순득 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뒤 청와대로 반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독대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의가 왔을 때는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적 있더라"고 말했다. 초기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씨가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었다"면서, 김 씨가 독대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씨는 우리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상황이었다. 김 씨가 이미 이전부터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12-14 14:18: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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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朴대통령 면역검사 비밀" 발언, 대통령 '불치병' 재조명

3차 청문회에서 김상만 전 자문의가 청와대 태반주사 등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최석태 전 KBS 부산방송총국 총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이날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대통령 시술과 관련해 답을 했다. 이날 김상만 전 자문의는 "태반주사와 더불어 혈액검사를 시행했다"며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는 "면역에 관련된 검사로 자세한 내용은 환자비밀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최석태 전 KBS 부산방송총국 총국장 발언이 눈길을 끈다. 최 전 총국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박 대통령은 부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다. 이건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한다"며 "이것도 모르고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간 야당과 단체, 이념을 달리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TV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신기능저하증으로 만성피로를 느껴 왔다는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이날 차움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자문의 김상만씨에게 태반주사나 기타 통증완화를 위한 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총국장은 이에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런 모욕과 힐난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인권말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2016-12-14 11:17:38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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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추출 물질로 '기도 협착증' 예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인 감태에 함유된 '플로로탄닌(Phlorotannin)' 성분이 기도 협착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 밝혀졌다고 14일 밝혔다. 플로로탄닌은 해조류 중 갈조류에 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물질로 해조류를 섭취하는 해양 초식동물의 접근이나 부착을 막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과는 '해양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정원교 교수(부경대) 연구팀과 옥철호 교수(고신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얻어낸 것이다. 연구팀은 기도협착을 사전 유도한 두 마리 토끼에 플로로탄닌을 코팅한 튜브와 코팅하지 않은 튜브를 각각 일주일 간 삽입한 후 4주에 걸쳐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코팅된 튜브를 삽입한 토끼의 기도가 훨씬 덜 좁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 갈조류로부터 추출한 플로로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효능이 높은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 재료나 의약품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며,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기능이 밝혀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mitomycin C'라는 약물을 기도에 도포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강한 독성으로 면역기능 저하, 구토, 설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반면, 천연물 소재인 플로로탄닌을 사용할 경우 기존 약물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존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감태에서 추출한 플로로탄닌은 조직협착 및 유착 방지를 위해 수술용 차단막, 스탠트, 카데터 등 고부가가치 의료소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련 기술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코웰메디에 기술이전 했으며 국내·외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의료용 소재 국내 시장은 연간 2조4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7%이상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시장"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1:14: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