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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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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개최..개헌논의 재점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개헌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을 개최하며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재점화했다.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란 토론회를 열고 "현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해결책으로는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했으며, 김대중ㆍ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뤄내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본인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면서 "대통령제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하자고 꺼내든 것은 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었다"면서 "엑셀을 밟는 것은 여야의 몫이다"며 여당과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광장에서 100만 촛불의 함성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해답은 국회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답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서글프고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저없이 개헌 작업에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국민께서 안보위기ㆍ경제위기ㆍ통치위기 이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근에 최순실씨 사태로 통치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치위기도 계속돼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합당한 개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민주화된 헌법체제를 갖추긴 했지만 30년을 지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어가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현 대통령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헌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대통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헌법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그동안의 개헌논의와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도 봤듯이 우리 시민 의식은 세계 최고다. 그만한 질서 청결의식을 보면 선진화된 의식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들 의식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의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ㆍ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ㆍ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6-11-16 18:15: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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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朴대통령, 이미 자격 상실..조기 대선 치뤄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의 이유로 "대한민국은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우리나라가 새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11월 12일 시민혁명으로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검찰 조사를 연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크게 표출될 것"이라며 "무너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하야'ㆍ'2선 후퇴' 등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 놓고서는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저는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 즉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과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에 의한 대통령의 법적 퇴진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가 가장 합리적인 시국수습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여야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일단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여야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모여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상식과 정의가 있는 공적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정치인생을 걸 것"이라며 "국기문란사범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철저한 검찰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2016-11-16 15:57: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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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정국'에 멈춰버린 국회..예산심사 날림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하야'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 특히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인데, 지난 국회들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은 '촛불집회' '전국적 퇴진 운동' 등으로 당론을 모으며 '박 대통령 하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 '하야' 문제를 두고 지도부 퇴진ㆍ당 해체ㆍ박 대통령 퇴진 등 의견이 갈리며 내홍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왔다. 또한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고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ㆍ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 정국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됐다. 현재의 '국정운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중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며 대치할 경우 자칫 '정쟁'으로만 비춰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한 초반에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의 견해 차가 크지 않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은 예년보다 10일 가량 빨리 넘어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시점도 지난 해에 비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예산조정소위 가동 시점 역시일주일가량 빨리 시작됐다.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회가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어느 때보다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되면서 '적절한 감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예산안 심사 전부터 논의돼 온 '법인세' 문제도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인상ㆍ인하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무관심 속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무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온 '쪽지예산'도 어느 때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6-11-16 15:52: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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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LNG추진선박 시장 선점 나선다

정부가 세계 LNG추진 선박의 시장 선점에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2020년까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LNG 사용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주선박 중 LNG추진선 비율을 높이고 영남권 해안에 LNG 급유(벙커링)가 가능한 항만을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31일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방안에는 해운·조선·항만 분야별로 LNG추진선박 건조, 운용,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 역량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운 분야에서는 LNG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건조비 상승, 높은 위험부담, 인프라 부족 등 초기 민간의 LNG추진선 발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 주도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관공선 건조시 일부를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LNG추진선은 인천항만공사(IPA)가 2013년 도입한 '에코누리호' 1척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20척 정도를 건조해 세계시장점유율 10%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창기 LNG추진선 도입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의 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대형 화물 건조 시 LNG Ready선 또는 LNG추진선 건조를 유도하는 민간 건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LNG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항만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엘엔지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신항 내 민자 유치를 통한 LNG 벙커링 시설을 구축해 2017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항은 세계 4대 액체물류 허브인 울산항의 에너지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LNG 벙커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LNG 급유(벙커링)가 가능한 우리 항만은 5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LNG 급유를 통한 연간 약 4억5000만 달러의 항만서비스 시장 창출과 환경개선을 통한 글로벌 해운 경쟁력 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16000024.jpg::C::480::정부가 16일 발표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의 정책 추진 방향.}!]

2016-11-16 10:46: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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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늘리고 '빈 자리'에 청년 고용

정부가 공공기관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고 그 빈자리에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전 기관이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이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기관에 확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는 청년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무원·교사는 육아휴직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일시적인 초과 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활용해 2017년까지 8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연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이 이뤄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000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61115000171.jpg::C::480::}!]

2016-11-15 16:57: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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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5000억 투자 로봇 활용 기반 넓힌다

정부가 2017년까지 병원 내 이송로봇을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우체국에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하는 등 로봇 보급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로봇 활용 수요기반 확대'와 '로봇 서비스·플랫폼 공급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제도와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공급역량 강화방안으로는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지정 등 민관공동으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서비스로봇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기반 확충 정부는 로봇과 관련해 첨단제조, 의료·재활, 무인이송, 소셜, 안전로봇 등 5대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이중 의료·재활, 무인이송, 소셜, 안전 등 4대 유망 서비스품목 중심으로 20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7년에는 병원 내 물류수요에 이송로봇 적용, 국립재활원과 보훈병원에 재활로봇 보급 등을 우선 추진한다. 2018년에는 우체국에 인공지능 기반 소셜로봇, 국공립병원에 국산 수술로봇 선도제품을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첨단제조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나선다. 10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개 로봇 적용 시범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로봇활용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로봇 전문기업 통한 첨단로봇 서비스·플랫폼 역량 확보 정부는 10~1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민관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총 1000억원의 민관투자로 2020년까지 5대 유망분야 신제품 20개 이상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IoT 등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화·지능화된 차세대 첨단 제조·서비스로봇 개발·상용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품·풀뿌리 경쟁력 및 R&D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술개발·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로봇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6대 로봇연구기관 주도로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로드맵 수립 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2월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 KAIST에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를 설치해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기술 등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ICT융합 응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로봇제품에 대한 단계적인 KS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로봇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창출 촉진과 로봇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5 16:2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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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국산 쌀, '설탕'으로 변신

우리나라에서 쌀로 분말 설탕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가공기술연구센터 김성수 박사 연구팀은 국내산 쌀을 이용한 '쌀설탕(라이스슈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이 기술은 (주)텃밭 농업회사법인에 이전 후 산업적 생산과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약 420만 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일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해 현재 년간 63kg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쌀 공급과잉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생산했지만 쌀 소비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 박사 연구팀은 100% 수입품인 백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당류를 쌀을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쌀을 엿기름과 효소로 처리한 후 적정 결정화 공정을 거쳐 포도당이 주성분인 결정체로 만들었다. 이후 결정체를 저온 감압 진공 건조해 분말화와 과립화 공정으로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식품연은 또 이번에 개발된 라이스슈가의 단맛 강도를 크게 높여 소량으로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이 제품이 개발되면 백설탕 대체효과와 설탕 섭취가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식품연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성수 박사는 "지금까지 쌀을 원료로 한 천연당의 개발은 액상의 물엿이 일반적으로 사용됐지만 그 용도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발품은 설탕과 유사한 분말이나 과립 형태로 개발돼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15000031.jpg::C::480::}!]

2016-11-15 11:12:1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