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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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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ㆍ秋 영수회담, '촛불민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기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권은 '촛불민심'에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야3당이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대응해 왔던 만큼 이번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이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이 청와대의 '야권 분열'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난 100만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을 추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것과 또 그것을 덜컥 받은 청와대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의 진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과연 촛불민심과 국민 염원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며 "청와대가 이것을 덜컥 받은 것은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호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보려고 하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두고도 "기다리고 있는데 밥 넣어준 것"이라며 "야권은 균열되고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는 살려갈 수 있다는 덫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며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염원대로 질서있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야권공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함께 공조해서 여야 3당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처음 약속대로 야 3당이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야3당의 공조체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층 더 높게 추 대표를 몰아붙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얼마나 반갑겠느냐, 제1야당 대표가 어떤 맥락도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느냐"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100만 촛불의 함성을 왜곡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야3당이 단일 수습안을 가지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조속히 이끌어내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야당은 확고한 수습책을 만들어 단호하게 요구할 때이지, 대통령을 쫓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추 대표의 결정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수습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면서 "이런 때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에 혼란만 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하야만이 현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고 한때 국민이 정을 많이 줬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11-14 16:56: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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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이 우리 해운·항만·수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대미 통상관계에 대한 불확정성이 해운·수산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는 미-중 통상 마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며 수산 분야 또한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비해 해상 물동량 위축 극복 방안과 항만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분야,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 해수원은 해운 부문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에 따른 힘겨루기 속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한국 등의 해운 및 조선 산업 지원정책으로 선박이 초대형화 됨에 따라 대형화 대응을 위한 항만투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입항 선사들이 항만의 신속한 하역과 자동화를 요구해 항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선사의 항만투자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선사와 얼라이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만약, 트럼프 공약이 이행되면 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 최대 3.2% 정도 수요 위축이 예상돼 우리나라 해운업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에 대한 환율조직국 지정 등 미-중 무역 분쟁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 수준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해운 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수원 양창수 원장은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해운금융의 완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 분야, 한-미 FTA 재협상 시 통상 압력 예상 해수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이 감소해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해수원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FTA 재협상,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협상을 하게 될 경우 수산물은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대미 수산물 수출 동력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조제김의 관세 환원(0→6.4%)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만 분야, 주요 수출 화물 1% 미만 감소 전망 항만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은 해운·수산 분야와 달리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 화물은 0.7~2.2%p 축소가 예상되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주요 수출입 화물인 철재, 화공품 등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 미만의 수출 감소가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해수원은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무역 축소 시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원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 양국간 통상마찰로 인해 무역이 감소할 경우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처리량이 4만~17만TEU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항만물류분야는 화적화물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원장은 "항만배후단지, 해양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2017년 재편되는 글로벌 3대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에 대한 국내 환적 선호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61114000151.jpg::C::480::}!]

2016-11-14 15:56: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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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영수회담' 제안, '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발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끈했다.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양자회동 형식의 긴급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내일(15일) 열기로 하고 시간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태.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야권의 사전 조율도 없었다며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야권 공조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대로 야권에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느닷없이 아침에 이번 주에 3야 당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추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의 3차 사과문에는 질서있는 퇴진이 포함되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단결하고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초 야3당 대표가 만나 수습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른 야당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단독 회담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노높였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 일상적 시기라면 대통령 회담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최후의 통첩을 한 상황"이라며 "영수회담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습책이 국민 뜻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한다'며 "국민들은 수습 권한을 민주당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야권분열의 우려만 키우는 단독 회담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16-11-14 11:51:3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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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對) 중국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한신식품' 개통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한신식품'을 개통하고 모바일을 통한 B2B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B2B(Business-to-Business :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상담회, 박람회 등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돼 시·공간 상의 제약사항이 많아 중국바이어의 이목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시간으로 한국 '신규상품' 정보만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환경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신식품' 모바일웹은 상품정보 등 전체를 중문으로 구성해 중국바이어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했고, 실시간 채팅 및 푸쉬 기능을 탑재해 중국바이어와 수출업체가 실시간으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바일웹은 스마트폰 앱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테블릿 PC 및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hanshi.at.or.kr)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신규상품 접수는 온라인(global.at.or.kr)을 통해 연중으로 받고 있으며 번역, 플랫폼 사용료 등은 전액 aT(중국 수출부)에서 지원한다.

2016-11-14 11:19: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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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속도낸다

정부가 마리나항만(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창원시, 삼미컨소시엄과 각각 '창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및 '부산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삼미컨소시엄이 운촌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고, 같은 해 12월 창원시가 해수부에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제안한 이후 해수부는 삼미컨소시엄, 창원시 측과 협상을 추진해왔다. 명동 마리나항만은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등을 연계해 해양레포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해양레저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11만444㎡(해상 6만0732㎡, 육상 4만9712㎡)에 약 860억원을 투입해 레저선박 계류시설(총 300척: 해상 150척, 육상 150척)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운촌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활동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방파제를 다목적 친수방파제로 만들 계획이다. 도심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운촌 마리나 항만은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명소와 가까운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다. 부지 14만1121㎡(해상 8만6466㎡, 육상 5만4654㎡)에 약 837억원을 투입해 레저선박 계류시설(총 250척: 해상 200척, 육상 50척)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선박보급 및 수리세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방식 등과 향후 마리나항만 관리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해수부는 삼미컨소시엄, 창원시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5개소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이중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은 이미 사업을 착수했다"며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서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14000032.jpg::C::480::부산 운촌 마리나항만 조감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2016-11-14 11:15:49 최신웅 기자
정부, 민관 합동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출범

정부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대미 통상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협의회의 준비와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미통상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대미 통상실무작업반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이후 통상환경 변화 및 수출업계 영향 및 민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공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선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통해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 애로와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당선인의 관심 사업과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본부장은 안건 발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별 보호무역조치 증가, 중국에 대한 환율 논란 등이 우리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제안했다. 수출업계의 반응을 분석한 무역협회 김극수 무역연구원장은 주요 품목별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으며, 기회요인을 활용키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와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선제적인 대미 통상·외교채널 강화 및 필요시 유관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차관은 "오늘 출범한 실무작업반이 대미 통상 세부전략 수립·추진의 플랫폼으로 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4 11:05: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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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김무성 "국민의 함성은 심판·최종 선고"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태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적 틀 내에서 질서있는 사태 수습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판단과 원칙의 기준은 헌법이 기준이 돼야 한다" 덧붙였다. 또 "어제 국민의 함성은 국민의 심판이고 최종 선고였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다. 민의를 거스르면 결국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요구가 나왔지만,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 비주류 재선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2016-11-13 16:44:58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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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의 뜻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여야 정치권은 지난 12일 역대 가장 많은 100만명(경찰 측 추산 26만명)이 집결한 '촛불'집회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지도부는 '국회 차원의 국정정상화'에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다"며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위기정국 수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야당과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로 최순실 권력농단의 전모를 파헤치고 교훈을 삼을 것인지 논의하겠다.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과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 비주류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창당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중도보수를 담아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창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 진상을 자복하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한 '단계적 퇴진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12일) 3차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100만 민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며 " 정국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들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IMG::20161113000108.jpg::C::480::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주도 비상시국회의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원외당협위원장, 시도지사, 의원 등 7-8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6-11-13 16:32:26 이창원 기자
"G20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2016년 5월~2016년 10월)'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올해 상반기 급증했으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는 5.4건에서 3건으로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고 무역구제조치와 수출제한조치는 이전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했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가 6건에서 7.2건으로 증가했으나 수입원활화조치는 6.4건에서 5.2건, 수출원활화조치는 1.6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동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13 11:10:1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