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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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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외교부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관련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고 질의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며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라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무기직 채용 과정의 전공 분야 변경 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확인된 것처럼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채용공고 지원마감일에 '석사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고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며 "채용공고 마감일인 2월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것일까, 아니면 채용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띔을 해준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03 11: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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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수괴 尹 내일이면 파면될 것… 국민의 명령도 파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지시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케이블 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보수 인사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절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경기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2025-04-03 11:1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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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났다…尹 복귀 시, 개헌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며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가는 정치"라며 "우리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04-03 10:1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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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맞고 되돌아온 상법 개정안… 野 "집중 투표제·감사 확대 포함해 재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권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재의결과 함께, 집중 투표제·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 마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 소식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에서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된다. 상법 개정안은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도 집중 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전날(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론하는데 대해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행해야 될 과제"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는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감사 확대 조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은 미래 경영전략보다 손해배상청구에만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절반 정도가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2025-04-02 16:11: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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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5-04-02 15:5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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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5-04-02 15:0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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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2025-04-02 13:4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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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5-04-02 11:08: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