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제왕적 국회 출연…국회 권한 조정해야"

국민의힘이 7일 개헌론을 띄우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연"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