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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정치권 내놓은 반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이날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죄가)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8-02-05 17:05: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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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 속도…민평당, 6일 창당대회 맞불

국민의당 통합파는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지을 전당원투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하며 통합개혁신당인 미래당 출범 작업에 속도를 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이날 당 로고를 공식 발표했으며, 6일에는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등 분당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국민의당 통합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4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당원들의 민주평화당 합류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우회로'로 전당원투표를 제시했고, 이에 중앙위원회는 당헌을 개정을, 당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전당원투표는 8일부터 11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를 재차 열어 투표 결과를 추인하게 된다. 이후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미래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전당원투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 정책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통합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시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 및 입주자들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앞으로 통합 이후 '미래당'이 된 후 계속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통합파의 속도에 맞춰 통합반대파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로고를 공식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5일에는 민주평화당 합류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등이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는 현역 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각 당협 대표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합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80204000118.jpg::C::480::민주평화당 조배숙 창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4 16:33: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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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국주도권 두고 이번주 대정부질문서 격돌

여야가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 명절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바 '밥상머리 정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정치·통일·외교·안보(5일), 경제(6일), 교육·사회·문화(7일) 등 분야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들과 개헌,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질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논란, 가상화폐 대책 관련 혼선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가상화폐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밝혀왔던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 압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개헌 진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헌 시기도 정부·여당의 속도에 맞출 수 없으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굴욕적 외교' 등을 문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질의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의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과정과 우려 등을 집중 문제제기하며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018-02-04 16:24: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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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부 작심 비판…"국민들, '나라다운 나라' 맞느냐고 묻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정부의 안전·정책·안보·외교·적폐청산 등 전분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수사학)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다"며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된다.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다"면서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의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 사회적 평등권 확대, 분권형 헌법개정,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01 14:36: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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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 후 '백의종군' 선언…반대파 "중재파 유인책, 눈 가리고 아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후 백의종군' 카드를 던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달 13일에 통합신당 창당을 완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를 만류한 당원·지지자에 깊은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직위와 관계없이 신당의 성공을 위해 전면에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합의 올바른 길에 한 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 사퇴가 그분(중재파)들의 결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 대표가 통합 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재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에 한창인 민주평화당 1000여명 당원의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며 통합 문제를 결정지을 예정이었던 2·4전당대회가 난관에 부딪히자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 후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중재파와 반대파의 반응은 안 대표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우선 중재파는 다음달 13일이 통합 전당대회가 예정된 날로 국민의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퇴 아닌 사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중재파가 제시했던 '조기사퇴' 카드도 사실상 거부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대파는 이중당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보수야합 강행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유성엽 의원은 "김중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전대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여전히 꼼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현재 상태로 전대를 치르면 합당을 위한 의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민평당을 만들어 나가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파 일각에서는 정당법 위반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의 통합 후 사퇴 발언에 대해서도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건부 사퇴는 중재파를 향해 유승민 대표와 (중재파 의원 중 한 명이) 공동대표를 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의혹 때처럼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전면에 나서겠다'는 발언도 했다.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MG::20180131000166.jpg::C::480::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조배숙 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31 17:0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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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기의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 유일한 탈출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하다"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목소리 반영 통로 부족, 국회 배제 등 아쉬움을 지적하며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이라며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면서,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인건비 추가부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공정, 혁신, 사람 등 3대 성장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약탈적 시장구조 정상화, 혁신 인프라 구축, 규제혁신, 기술 중소기업·벤처 과감한 투자,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 등을 3대 정치개혁 과제로 꼽으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2018-01-31 16:35: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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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두' 오른 소방안전 관련법 통과…비판 여론 속 이례적 빠른 처리

국회는 30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의 화재 참사로 화두에 오른 소방안전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한 국회는 소방관련 법안 외에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첫 날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은 연이은 화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속도도 여느 때와 달랐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들 법안들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따르면 우선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로 넘어온 나머지 2건의 소방안전 법안들은 다음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소방안전 법안들이 일부 통과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적인 소방안전 법안들에 대해서도 빠른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제천 참사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행안위에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면서 "그러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를 개회하면서 유례없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어제 연찬회 결정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60여건의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개회와 함께 법안 처리도 하겠다"며 "소방안전을 비롯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8-01-30 17:16: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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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 여야 일제히 민생 강조…개헌 두곤 여전한 입장차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가 30일 시작됐다.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개헌 문제를 두고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쉽지 않은 2월 임시국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생계형중소상인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의 화재 참사가 있었던 만큼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세출 부수법안, 물관리일원화, 검찰·국정원 개혁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며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전 국회에서 별도의 중점 법안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국회의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으로 안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 첫 날 민생 현안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2018년 첫 임시회 시작을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민생 법안에는 대립각을 세우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 대책 법안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개헌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지방선거 개헌 동시 국민투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한국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더 선도적으로 (하고), 진정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안 마련'이라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8-01-30 14:37: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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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 찬성파 통합 속도 높이기…반대파 중앙위 구성 및 1차회의로 '맞불'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찬성파는 29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 중앙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4전당대회 저지키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다음달 1일 전국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평당 창준위 측은 조배숙 위원장,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으로 이날 중앙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안철수 대표의 반대파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지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만큼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날카로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와 함께 반대파 179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의결을 주도한 안 대표를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병완 의원은 "안철수 장군은 합당 전투에서 '적군'인 민평당 장수 179명을 섬멸하는 혁혁한 전공을 거뒀다. 초등학생이 전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장정숙 의원도 "막가파식 조폭 정치를 보여준다. 당을 떠날 사람은 바로 '배신의 아이콘' 안철수 대표"라면서 "비례대표가 안철수 개인의 꼭두각시냐. 당장 인질에서 풀어달라"며 안 대표의 비례대표 탈당 요구를 맞받아쳤다. 민평당 창준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안 대표측이 제기한 조 위원장 지역구에 대한 대표당원 당비대납 의혹 제기에 대해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야 그나마 국민 보기에 좋다. 뒤끝 치고는 유치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적폐 DNA를 노골화한 안 대표의 새 정치 사기극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파는 이날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위원회 첫 확대회의를 열고 초읽기에 들어간 통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는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모두 참석했으며, 인재영입위원회·기획조정분과위원회·총무조직분과위원회·정강정책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정치개혁 비전 분과위원회 등 분과별 향후 일정 점검했다. 한편으로 두 대표는 국민의당의 중립파 의원들과 접촉하며 통합신당 합류를 설득하는 모습이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김동철 원내대표·주승용 의원 등 중립파 의원들과 1시간 30분가량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 이후 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신당의 성공이다.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이 되려면 통합을 추진한 저와 안 대표가 책임을 지고 신당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저분들에게 설득하러 왔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온도차는 있었지만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백의종군 입장을 말씀 드렸다"면서, "시점에 관해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당이 잘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 대표와 다시 얘기를 나누고, 최종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동이 안 대표의 통합안 의결 직후 사퇴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으며, 중립파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IMG::20180129000157.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당 중립파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안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 유 대표, 김관영 의원. /연합뉴스}!]

2018-01-29 17:56: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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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밀양 화재 사고 행정력 총동원 인명 및 재산 피해 조기 수습

당정청은 29일 새해 들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화재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소방,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화재 및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에 대해 의료 조치, 장례 절차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소규모 병원 등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 설치, 건축물 화재 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등 화재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약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설 명절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정청은 재난안전 상황실과 응급 진료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당정청은 대외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특히 개폐회식의 방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참가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이 명실공히 평화올림픽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초고화질 영상, 인공 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ICT 설비를 차질 없이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평창올림픽 참여 유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제한적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설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있으므로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명절이 되어야 하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치에 걸맞게 물가 근심을 덜고 온기가 도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안전 안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올림픽 행사 지역 8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설 명절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농축수협 농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또한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수품 공급확대, 농축수협 특판장 할인판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시해 물가 근심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30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속한 국정 과제의 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성과를 구현하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주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고 야당에 대한 설득과 호소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특히 아동수당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에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2018-01-29 11:07:4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