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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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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됐지만…여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

지난 19일 여야의 극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주요 현안들을 가운데 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여야가 '강대강'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경우 향후 국회 파행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격한 공방만 이어졌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대가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맞불을 놨다.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에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는 각각 '검찰 수사 관여 불가'와 '정치보복 수사 중단' 입장을 밝히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며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2018-02-21 16:20: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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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끝에 개최…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 통과

공전을 이어가며 '빈손 국회' 우려가 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6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별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시점부터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해 조업에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실직·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 상환 금액도 경감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소방안전 관련법안 2건도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과 처리가 예고됐던 공직선거법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2018-02-20 19:30: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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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정쟁으로 번질까…우려의 목소리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정부·여당의 '무능'이라며 비판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엠 본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른바 '귀족노조' 문제가 재차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후인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지엠 사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문제에 귀착된다"며 "현대차의 임금은 도요타, 폴크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 조지아 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동생산성에 따라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에도 홍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미국발(發) 경제악재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을 꼽으며 강공을 이어갔다.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동자 탓만 하고 보는 균형감을 상실한 견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지엠 본사가 인정한 2009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추이를 추정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액이 67.3% 증가하는 동안 급여 총액은 50% 증가했다. 늘어난 생산량에 발맞춰 노동 투입량을 늘렸고 이것이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대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 등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로 급락했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생산성 때문에 가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엠 본사의 의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미묘한 신경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와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영투명성·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경영개선의지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신차 배정이 정부 지원의 전제인지에 대해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차 배정은 정부 지원이 전제라는 미국 지엠 입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면서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을 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향후 한국 사업장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배리 엥글 사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튀' 논란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국민 혈세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엠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해서 시장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한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잠깐 소낙비는 피할지라도 노동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군산 공장이 위치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만큼 공방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0 18:26: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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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이후 '한국지엠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전체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GM경영진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과도 접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우리 당 한국지엠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지엠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지엠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도 지적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 자체 철수 이야기가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인식해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기도 한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19일) 전주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세 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히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지정 등을 포함한 군산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엠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 폐쇄 경위 추궁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엠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 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장기적 경영개선 의지를 자세히 밝혀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 미만의 가동률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것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22개 협력업체까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1년반 정도 군산공장 생산라인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엠은)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IMG::20180220000092.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2-20 15:31: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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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을 잡아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경쟁 돌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두 정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호남 지역 '적자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19일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인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첫 최고위원회 장소를 호남으로 선택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호남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해법 마련과 당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은 GM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각오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청와대 상황판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면서,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를 즉각 행사해 그동안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전북·군산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와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GM군산 노조와 각각 면담을 하고 현장회의도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북지역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향후 국제 통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안질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번 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2-19 16:3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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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임시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민생법안 처리 재개

여야 3당이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13일째 이어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내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어 밀린 민생법안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도 없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최 직후부터 파행을 이어오다 막판 '법안 졸속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재차 내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다.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게끔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18-02-19 16:32: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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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개헌 논의 '올스톱'…20·28일 본회의도 불투명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려됐던 '빈손국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각각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시기에는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에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혜채용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당의 권 위원장 사퇴 요구와 이에 따른 야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올스톱'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 권 위원장의 의혹이 재점화되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생법안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특별법 등 법안들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전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6·13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여야의 대치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단된 만큼 본회의 법안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 연휴 이후 최대 10일 정도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 야당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 마련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졸속 개헌' '지방선거용 개헌' 등이라고 비판하면서, 설 연휴 이후 국회의원 여론조사와 22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막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각각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8-02-18 15:56: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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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설 연휴 직후 '이슈몰이' 총력

바른미래당이 설 연휴 직후 민생현장행보에 나서며 '이슈몰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바른미래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실용·중도개혁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공식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9일 첫 행보를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인식한 행보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군산에서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주로 변경했다. 비록 장소는 변경됐지만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창당 후 첫 행보로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18일 당 관계자는 전했다. 현장 강화형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배수의 진을 친 만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향후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흩어진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대안 야당으로의 존재감 또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전략을 세우고, 정책·입법 방향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석수 30석의 교섭단체로써 국회 정상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바른미래당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며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포스트 평창 국면'에서 혁신성장·민간기업주도 성장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대안 야당으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2018-02-18 15:55: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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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당'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체제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 전당대회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일산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이를 추인해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선임됐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2선으로 물러났다. 소속 의원은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하게 됐다. 유 대표는 수임기관 합동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퇴하겠다. 그 이후 최단시간 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바란다" 며 "당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대표직을 시사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창당과 동시에 유 대표와 박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도체제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동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등 4명이 선임됐으며,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김성동 전 의원(바른정당)이 선출됐다. 정강·정책도 마련됐다. '합리적 중도'·'합리적 진보' 등 표현을 두고 합당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들은 이념적 표현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계층·세대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미래개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헌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굳건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지향', '진영 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명시했다. 바른미래당의 '4대 핵심 가치'로는 ▲민생이 우선인 정치 ▲굳건한 안보로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정치 ▲정의를 통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등으로 삼았다. 도한 18개 분야 정책 전략으로는 ▲공정한 혁신경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 강화 ▲분권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등을 선정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 전 대표는 "이제 깜깜한 터널이 끝나고 환한 불빛이 보인다"며 "많은 사람이 (양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해냈고, 당원과 국민의 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2-13 20:21:2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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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체제 전환 본격화…野 후보 기근에 고심

여야가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도부를 개편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고, 야당은 민심잡기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동시에 '후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박범계·박남춘·이개호·김우남 등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 120일전(13일)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집권 여당 2기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최고위원 4석 중 충청, 서울·제주권역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인천, 호남권역 최고위원은 권역별 협의가 이뤄진 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역 최고위원에는 충남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서울·제주권역에는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이 맡아 각각 충청권과 서울·제주권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은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당내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몰린 서울시장 선거의 경선과 승리를 이뤄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설 명절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심잡기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에는 '보수 심장'인 대구를 찾았다. 앞서 홍 대표는 전국 지방순회 신년회를 열면서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영남권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민생 행보 일정에 집중하며, 지지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후보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텃밭'인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자리도 여러 인사들에게 제안됐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거를 치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G::20180213000081.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 /연합뉴스}!]

2018-02-13 15:06:2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