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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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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등록 돌입…추후 일정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당이 13일 당대표 후보자 등록에 돌입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경우 오는 2020년 21대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보수파를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당권주자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억원이다. 이후 후보들은 합동연설을 실시한다. 연설은 ▲14일 대전 한밭체육관 ▲18일 대구 엑스코 ▲21일 부산 벡스코 ▲22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정견발표는 7분이다. 오는 19일에는 당대표 후보자를 4명으로 추리는 예비경선 컷오프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책임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8115명 ▲책임당원 32만8028명 ▲일반당원 4만1924명이다. 20일에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자만 발표하며 순위는 비공개다. 이후 23일 1차 책임·일반당원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투표를 진행한다. 24일에는 2차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에 투표장소가 마련됐으며 1차 미투표 선거인단도 투표할 수 있다. 25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다. 이후 전대 당일인 2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점수는 70%, 여론조사 지지도는 30%를 적용한다. 대의원 투표 이후에는 총 결과를 발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19-02-12 15:35: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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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규제 샌드박스, 무분별 적용 안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를 국회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정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지원 여부와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2-12 15:34: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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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5·18 망언은 역사 쿠데타"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를 열고 '폭동' 등으로 비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은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주도해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무참히 짓밟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아직도 군부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겠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즉각 출당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정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가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에서 이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제소는 12일 중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2019-02-11 14:59: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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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개성공단 재개 세미나 참석…한국당 불참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에 여야 중진 의원이 참석하면서 정치권도 공단 재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 심재권 의원, 이종걸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설훈 의원이 세미나실을 찾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당대표와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발길을 들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던 순간 허탈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다행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북한에 다녀온 비건 미국 특사 말에 의하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해야 한다고 미국에 조건을 걸었다"며 "평양에서 내려온 북한 고위급 관계자는 한미가 FTA를 꼭 해야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공단 재개는 당연하고 과거와는 또다른 모든 제품을 미국·유럽에도 수출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낸 상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미당 당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건 개성공단 폐쇄"라며 "기업 확장 가능성과 남북 관계를 끊었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개성공단은 국내 경제가 북방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의 첫 순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돼야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30년 동안 개발한 핵에 대해 (북한은)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쉽게 개진되겠느냐. 그럼에도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평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4:23: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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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여야 중진 참석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비대위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2월 11일, 바로 3년전 개성공단이 닫혔던 날"이라며 "공단 폐쇄 3년간 '희망고문'을 당하며 재개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개성기업인의 실태와 한반도 신경제의 주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한경쟁으로 갈 곳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같은 당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출범했지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하고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난관 ▲개성공단 역할과 재개 필요성 ▲개성공단 재개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세미나를 마친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단 재개 계획·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11 14:23: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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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2-10 16:12:4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