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8년째 같은 과제…"규제가 창의성·다양성 막고 있다"
게임특위, 게임 산업 진흥 위한 정책 개선 논의 생태계 기본 인프라부터 규제 개혁까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유정·조승래 의원실이 주관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 부회장, 중소 게임사 대표 등이 참석해 규제 개선과 정책 확장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게임 포럼을 만든 지 8년이 지났지만 정책 제안 내용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그 사이 기술은 진화했지만, 산업 생태계의 기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숙제의 제목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 우리 의지를 압축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게임업계가 오래된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될 때까지 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현행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경품 이벤트 정책 완화, 기능성 게임물 활성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 개선, 본인 인증 절차의 합리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서 콘텐츠 수출의 주력 분야"라며 "그런데도 과소비와 사행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는 창의성과 시장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해 "환금성이 없는데도 사행성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게 분류 체계를 정비해야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1700여 중소 및 인디 게임사 중 500여 곳이 폐업한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 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동 게임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 컨설턴트 중심의 지원 구조를 갖춘 기관이 절실하다"며 "공정한 유통구조 조성과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구조에서도 게임산업이 사실상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방송, 음악 분야는 계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게임은 통합된 문화계정에 속해 있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K-게임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전문 계정 하나 없이 성과만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 게임사의 도전과 혁신을 이끌려면 게임계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과 연계된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웹툰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주요 범주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게임도 예술 복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