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들과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출범식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요건을 정비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적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생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3개 지자체는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