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새 정부 中企·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주영섭 전 중기청장 "기업인 사기 올리고, 기업가 정신 회복해야" 임채운 전 중진공 이사장 "인력난 해소, 中企 근로자 관점서 해결"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大 교수 "소상공인 안전망, 경쟁력 제고 필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절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규제 혁신, 기업가정신 회복,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차기 정부 준비를 위한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본격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3%, 즉 '998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일 학계와 중소기업계 전문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정책을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사진)는 "전세계 모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바로 '기업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새 정부는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따라오지 않는 기업 정책은 무의미하다면서다. 기업 혁신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낡은 규제 방치→혁신·성장 발목→기업 경쟁력 하락→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가 불은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주영섭 교수도 "말로만 하는 기업인 사기 진작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각종 반기업적 규제, 제도, 정책을 빨리 혁신해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시경제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취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인력 불일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사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기능인력, 관리인력, 전문인력 3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어렵고(기능인력), 대학생 등 청년 신입사원 채용이 힘들고(관리인력),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유지가 기술력 향상에 중요(전문인력)하다고 분석하면서다. 임채운 교수는 "인력난 해결은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대기업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거나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도 절실한 과제다. 주영섭 교수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 다소 소홀히 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해야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탈중국화 등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울러 현 정부가 유일하게 격상시킨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노출된 만큼 새 정부에서 모든 부처와 협업할 수 있도록 확고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임채운 교수는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52시간제는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한다"면서 "가업승계도 시급성은 낮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볼 때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방역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도 새 정부의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사진)는 "현재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개념이 혼재돼 있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대신 손실보상금은 영업규제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후적 보상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절실하다. 윤병섭 교수는 "사업재개, 업종전환,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부처 지원사업을 필요에 따라 선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마련 ▲창업사관학교 실효성 고도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디지털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정보 제공 ▲배달 공공 사업화 ▲플랫폼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강화 등의 정책 제언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