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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오세훈 시장에 협동조합 육성·기업승계 지원 '요청'

오세훈 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7건 현장 건의, 6건 서면 전달 김기문 회장 "이차보전 확대 등 적극적 금융지원 정책도 필요" 중소기업계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확대, 조례 제정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자동차 정비업소에 전기차 충전소 보급 ▲서울시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업승계 센터 설립 ▲서울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 등 7개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 현장에서 건의한 것 외에도 ▲고척산업용품 상가단지 내 환경개선 비용 지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등 6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울시에는 155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97개 협동조합이 있어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 파급력이 크다"며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25억원으로 확대돼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시장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병권 청장, 서울지방조달청 강신면 청장, 서울고용노동청 노길준 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2022-11-29 14:24: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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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발간…50년간 한국경제 2300조 혜택 기대

탄소중립 노력이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소 경제가 핵심 키워드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 '딜로이트 인사이트 24호 :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와 대응 현황, 청정에너지와 푸드테크 등 미래 산업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히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딜로이트는 '한국경제의 터닝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50년간 세계적으로 43조달러(한화 약 5경원), 한국경제도 2300조원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각각 178조달러, 935조원 손실을 경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기술 투자와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세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소개하며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노력을 확인하고, 수소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민희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장 인터뷰도 게재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등 한국 수소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한 산업통상자원부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 인터뷰도 다뤘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최용호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에 있어서 전체 가치 창출의 완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전환을 미래 국가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는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EU 27개 회원국과 주요 국가 16개국 등 43개국이 600개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400억달러에 달하는 직접투자도 이뤄졌다는 것. 2030년까지 500여개 프로젝트가 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2050년에는 전세계 수소 사용량이 2억59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더십은 미국에 있다고 봤다. 실증사업은 물론 특허출원 현황과 수소 생태계 전반 기술 성숙도를 조사한 결과다. 한국은 중장기 수소 공급 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술 연구가 활발한 반면 최종투자의사결정(FID) 단계에 이른 프로젝트는 단 4%,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시했다.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도 살폈다. 수소전지차에 이어 모빌리티로 넓혀야 한다며, 항공산업에도 인센티브 중심 넷제로 달성을 제안했다. KAI 홍성훈 미래전략실 연구원 인터뷰도 담았다. 건설 부문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과 모듈러 공법 등을 소개했다. 대체 식품과 푸드테크도 기후기술로 주목했다.2029년에는 366억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황과 과제를 다뤘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은 "기후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큰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라며 "특히 수소경제의 경우 산업 파급력과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래 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가 기후위기가 촉발시킨 엄중한 국제정세와 불확실한 사업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포착과 대응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11-29 11:18:3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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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산단공과 손잡고 제조창업社 발굴·지원

창진원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활용등 제조 인프라 협력 창업진흥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손잡고 우수 시제품 제작 기업 및 제조창업기업 발굴·지원에 나선다. 29일 창진원에 따르면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제조창업기업 발굴 및 우수 시제품 제작 기업 연계 ▲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제조공급기업 발굴 및 거래매칭 지원 ▲ 제조 인프라 활용 협력 등이다. 창진원은 지역 제조창업활성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 227개 운영하고 있다. 산단공은 제조거래를 위한 매칭지원센터 3개소 운영 중이다. 두 기관은 제조창업관련 사업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연계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범프로그램은 제조·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창진원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우수시제품을 발굴하고 산단공 제조거래센터는 양산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구조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품화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두 기관의 기능과 인프라가 결합해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신산업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9 11:1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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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공인 애로 청취…소공인 단체와 간담회

박성효 이사장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하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공인들 애로를 청취했다. 소진공은 지난 28일 대전 중구 본부에서 소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어려움이 많은 소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소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소공인협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을 비롯해 소공인 협·단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뿌리산업 근간인 소공인의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 사항, 정책적 개선점, 경제적 이슈 대응 역량 향상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소공인 협·단체장들은 소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으로 인해 소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역산업의 기반인 소공인들이 혁신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9 10:5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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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력 추진 납품단가연동제 놓고 中企중앙회·경제5단체 '대립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반대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 불만토로 대한상의·전경련등 5단체 반대공동성명…"법 시행되면 부작용 불가피" 金 회장 "대기업과 싸우자는 것 아냐…'자율 상생 방향' 법 작동 원한다" 제도 담긴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만 앞둬 경제 현안마나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경제 6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를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나머지 경제5단체로 갈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14년을 기다려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5대)경제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즉 나서야지 왜 이제서야 나서냐"면서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회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회원 중소기업들이)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체의)공식입장이 과연 그런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태원 SK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상의가 주도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시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를, 법제화시 선결과제로는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를 각각 꼽았다. 대기업 관련 단체인 전경련은 이와 별도로 이달 10일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강제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위적·강제적 법제화보단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경제 6단체 중에서)외톨이가 돼도 중소기업을 위해선 해야할 일이다.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 없이 언론에도 나왔고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나머지 단체도)다 이해했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이제와서야 반대는 글쎄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4년간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관련 제도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공통된 염원을 담아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한다는 일념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다"면서 "14년간 이루지 못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이번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원가 10%가 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변동시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개월 이후다. 김 회장은 "관련법에 담긴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상생하면 법에 저촉되지 안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계도 처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되길 바라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이)대기업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은)민감해하지 않았으면한다"고 말했다.

2022-11-28 12:0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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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업계 "화물연대 즉시 복귀·정부엔 엄정 대처"

대한건설協, 시멘트協등 5개 단체 성명서 내고 "불법 강력 단속·엄정한 법 집행 필요" 강조 건설·자재업계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현업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건설·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2022-11-28 10:14: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