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새 정부에 '내수활성화·금융지원' 가장 원해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 대상 설문조사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제도 마련'등 목소리 높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있을 것' 81.1% 긍정적 답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 도입 필요성, 71% '찬성'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과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없애주는 것에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접수·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상품인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을 실시해 2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에 대해 39.4%가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꼽았다. '금융지원'도 32.4%로 많았다. 이외에 '사회안전망 강화'(12%), '경영지원'(11.9%), '재기지원'(4.3%)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제도 마련 ▲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제공 ▲보증보험료 인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불성실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악용 근로자 제재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기준 매출액→이익 변경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혜택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 여부에 대해선 '효과 있다'(81.1%)가 '효과 없다'(18.9%)를 압도했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연체권 소각'에 대한 의견에는 '반대'가 59.1%로 '찬성'(40.9%)보다 많았다. 이는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 소상공인 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더 높은 것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은행 문턱을 낮추기위해 전용 신용평가 모형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대출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의 기존 신용평가 외에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1%가 '필요하다', 15.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3.1%였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내는 전기요금 납부정보를 은행들이 대출시 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나'라는 답변에 대해 '보통'이 54.3%,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6.8%로, 응답자의 81.1%가 사실상 부정적으로 답했다. '잘 이뤄지고 있다'는 18.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