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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12:0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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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유턴 입학생’ 23.3%...신입생 평균 연령 23.7세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70개 학과에서 총 60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는 반도체 분야 9개 학과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을 융합한 학과가 각각 5개씩 신설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5개 학과에서 7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규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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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타르·오만서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목표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도 개최해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해 오만 에너지광물부, 농수산수자원부, 수소개발공사(Hydrom)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그린수소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관리 ▲담수화 기술 등 구체적인 녹색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 그린수소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국내 우수 녹색기술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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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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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약보장 패키지는 전담자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진단·컨설팅해 취업·채용을 지원하는 1대 1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자·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사례에 대한 수기부문과 도약보장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기부문은 ▲구직자가 생애경력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 ▲구인기업이 고용여건을 개선하거나 기업경쟁력을 높인 사례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설된 홍보 콘텐츠 부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약보장 패키지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자유로운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과 공모전 작품 접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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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외교부, 카자흐스탄에 민관 물산업협력 사절단 파견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절단으로 참여한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해 제품의 수출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한국-카자흐스탄 간 물산업 협력회의를 비롯해 우수 물기술 협력 토론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절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10개 기업과 카자흐스탄의 20개 기업 간 사업 상담을 진행해, 향후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한다. 환경부는 12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물산업 협력회의는 한국-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사절단에 참여하는 10개 물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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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카카오와 디지털 교육센터 열었다

서울 마포에 교육장, 스튜디오, 휴게실등 갖춰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와 함께 서울 마포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열었다. 8일 소공연에 따르면 마포교육센터는 지난해 8월 체결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카카오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다. 센터는 전용면적 기준 421.6㎡ 공간에 교육장 2개와 라이브 스튜디오 1개, 사진 스튜디오 1개, 휴게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한 경영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소공연은 개관과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4주만에 끝나는 디지털 전환 완전정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1단계 '우리 가게, 온라인에서 소문내는 첫 걸음!', 2단계 'AI가 다해주는 우리가게 브랜딩', 3단계 '스마트폰 하나면 끝! 이렇게나 쉬운 콘텐츠 만들기', 4단계 '알아서 홍보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정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수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향후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신청자의 업종 및 규모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이 있어도 업종별·규모별 스펙트럼이 다양한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 절벽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힘든 소상공인이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8 04:01: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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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 안전위해 '비상벨 시스템' 구축

'긴급 신고 시스템'…위험 노출시 발송 문자 경찰에 즉시 전달 코웨이가 코디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상벨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방문판매 및 점검 서비스 특성상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코디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신고 시스템이다. 비상벨 시스템은 코디가 업무용 앱 내에서 비상벨 버튼을 클릭하면 코디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창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해당 문자 발송 시 경찰에 즉시 신고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회사의 핵심 파트너인 코디들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디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코디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디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업무용 앱을 구동했을 때 15초 분량의 안전보건 영상이 표출되도록 한 '안전보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코디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웨이 안전을 부탁해'라는 이름의 카카오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2024-09-08 03:01: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