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가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1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방재 장비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해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5 김대환 기자

한국기술교육대, 이집트 기술분야 고위관리자 초청 연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오는 14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산학협력 역량강화 PMC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2019년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 PMC 용역'을 통해 이집트에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번 연수는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 설립 후 이집트 교육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한 2차 사업의 일환이다. 연수 참여자는 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Beni-Suef Technological University), 이스트포트사이드 기술대학교(East Port Said Technological University) 소속 고위 관리자 6명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정책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이집트 기술대학의 발전방안 ▲한국의 선진 교육모델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해 이집트 기술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연수생들은 한기대 최첨단 교육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을 비롯해 담헌실학관 내 다담창의센터, 도서관 등을 견학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포스코 Park1538 등 국내 주요 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 기술 사례를 체험하고, 경복궁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방문한다. 최성주 한기대 교수는 "이집트 기술대학이 추구하는 산업체 맞춤형 실무중심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기대의 공학교육 모델을 전수함으로써 이집트의 기술발전과 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3 김대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찰피나무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출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달 안에 국유특허 이용해 개발한 찰피나무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지난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3년 뒤인 지난 4월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후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찰피나무 추출물의 유용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찰피나무 추출물은 과산화수소(H2O2)에 의해 증가한 피부세포 내 활성산소(ROS)의 농도를 무처리군 대비 약 28%로 감소시킨다. 양성대조군(퀘르세틴) 대비 약 155%의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대기오염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만 주입했을 때 피부세포 생존율이 약 22%까지 하락하지만,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께 주입할 경우 피부세포 생존율이 71% 수준으로 피부세포 생존율이 약 3배 이상 높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0월 화장품이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에 출품돼 국내외 시장개척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제품화는 효능이 우수한 자생생물소재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연구와 생물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0 김대환 기자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1:15:55 김대환 기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271만명으로, 택배 물량은 같은 기간 36억3000만박스에서 45억박스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곰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발생 시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1:07:48 한용수 기자

'역대급 폭염'에 8월 주택 전기료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 예상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8월 주택 전기료가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9일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1년 전(5만6090원)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월 말 집계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수록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등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사용량이 높을수록 요금 부과금액이 커진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반면 오히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로 나타났다. 한전은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전기사용 환경과 패턴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증가에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비율은 2005년 20.0%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5%로 확대 추세다.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에 한정하면 전기요금 증가는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인 약 1만7000원 수준 인상될 것으로 파악됐다. 월 30만원(1000kWh 초과 사용) 이상 전기요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은 약 19만호(0.7%)로 나타났다. 8월 전기 사용 증가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 사용시 요금은,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미국은 약 2.5배, 독일은 약 3배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9 16:31:48 한용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 '입법 규제'에 무게… "공정경쟁 촉진·을사업자 보호"

정부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중개거래액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과 규제 수준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반경쟁행위가 지속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등 을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법 규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정거래법 개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 우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전에 규율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 사후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50% ↑ 등)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 등)으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제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했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은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한 8%로 상한을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갑을 분야 규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을사업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와 규제 수준은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2개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역시 2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1안), '월 마감일부터 30일'(2안) 중에서 정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24-09-09 16:02:42 한용수 기자

고용부,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4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인의 날'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장·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3명 및 기능한국인 6명에게는 증서를 수여했다. 배명직 기양금속공업 대표이사는 숙련기술인 위상 제고 및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44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지난 2007년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됐고, 특허기술 등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표면처리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김병희 HD현대중공업 기정은 배관공장 자동화 구축사업 추진으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생산기계 분야에서 48년간 근무한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건조한 모스 타입(Moss Type) LNG선 돔노즐피스 가공기술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에 선정됐다. 근정포장은 박상욱 공군 제8전투비행단 준위가 받았다. 항공기 제작 정비 분야에 32년간 종사하면서 세계 최초 항공기 주요기골검사 수행에 성공하는 등 공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정부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대한민국명장을 대상으로 네이버 인물정보 등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네이버 인물정보 내 최근 신설된 '대한민국명장' 직업군에 184명을 먼저 등재했고, 이후 계속해서 대한민국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정보를 등재·관리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숙련기술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6:00:07 김대환 기자

티·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 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실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박태홍 기자

2024-09-09 16:00:02 한용수 기자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4만5000명...전년 동월比 1.4%↑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4%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22만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으로 7월 22만3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 줄어들면서 13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7월에는 1만2000명이 감소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5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000명 감소한 6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경우 1조255억원으로 2.2%(226억원) 줄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3:37:08 김대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