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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는 오는 10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서서히 습지로 변화된 이곳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장구메기습지에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됐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영양군은 지난해 9월 국립생태원의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철원군 이길리를 32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습지에는 흰꼬리수리와 재두루미, 묵납자루,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을 포함해 총 557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돼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3:14: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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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후변화 대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에서 '2024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 3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운영하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내 기술센터로 지정되는 등 국제기구와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리'를 주제로 공동개최한다. 행사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리 ▲대기질 정책의 감축 목표 ▲대기질 개선의 영향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태국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국 대기질 변화와 관리 방안을 알아본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감축 목표와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3부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이 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룬다. 성지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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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슬리퍼, 도어스토퍼, 의자발커버 등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제공한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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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 수립

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이 추진된다.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했고,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 주요 추진 세부과제는 50여 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산재예방 서비스에 다양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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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전력 반도체칩'·'로봇 손' 등 44개 원천기술 개발에 575억원 투자… "고난도 원천기술 개발 스타트"

우리 기업과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연구과제는 현존 항암제의 내성·독성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인간 뇌의 작동방식 그대로를 구현하는 반도체(초저전력)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로봇 손' 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공동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1차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 최대 5년간 소요되는 중장기 중대형 과제로, 공모에 접수된 247개 과제 중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과제다. 선정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의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존스홉킨스/엘엔로보틱스)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프라운호퍼/나노인텍)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스탠퍼드/동진쎄미켐)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과제에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47개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국내 기업,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벨화학상(2023년) 수상자 문지 바웬디 MIT 교수, 노벨물리학상(2014년)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글로벌 대학·연구소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9 11:2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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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4:1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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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5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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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3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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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성 향상 나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와 충전기 정비, 전화 상담·창구 운영 강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공해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등 화재진압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중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유관기관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해 충전기 안전관리, 고장관리, 충전 불편에 대응한다.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등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킬로와트(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유관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8 12:57:5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