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 웃돈거래' 앞으로 근절된다… 형사처벌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최근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되는 추세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으나,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1:01:07 한용수 기자

고용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가칭)'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왔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 및 중기부 등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아울러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2 11:00:35 김대환 기자

중견련, 혁신 스타트업 발굴…회원사 신성장 지원

'2024년 I'M Challenge'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한국중견기업연협회가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회원사들의 신성장 동력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를 지원하는 '2024년 I'M Challenge'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견련은 관련 프로그램에서 15개 혁신 스타트업의 IR피칭을 진행하고 최종 10개 라인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최대 1000만원의 기술실증(PoC) 자금을 비롯해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입주 지원 및 펀드·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올해 'I'M Challenge'에는 와이지-원, 이랜텍, 텔레칩스, 화신 등 10개 대·중견기업과 협력 희망 분야의 혁신 기술력을 확보한 147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지난해 중견련과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출범한 'I'M Challenge'는 대·중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매칭·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견련 김민 회원본부장은 "올해 I'M Challenge 성공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스타트업 정보 상시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 10:03:59 김승호 기자

SK하이닉스, 협력사 구성원 자녀 대상 장학생 모집

SK하이닉스가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협력사와의 상생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2024 Happy Family(해피 패밀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협력사에 재직 중인 구성원의 초중고, 대학(원)생 자녀로 회사는 심사 절차를 거쳐 ESG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협력사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초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원)생 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해피 패밀리 장학금은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협력사의 경영 역량 향상과 ESG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ESG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회사는 올해 장학금 규모를 10% 증액해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대상자 약 1400여 명에게 17.4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SK하이닉스 이병래 부사장(지속경영 담당)은 "당사는 지난해 다운턴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Happy Family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9-12 10:01:26 김서현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위문 및 의료시설 현장 점검

근로복지공단은 박종길 이사장이 직영병원인 대구병원에 방문해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연휴기간에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지역의료체계 및 주요 진료 시설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날 산재환자를 위로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병원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약 7400여 명의 산재 입원환자의 빠른 쾌유와 직장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거점별로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10개 병원과 3개 외래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해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연휴기간에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119 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4-09-12 10:00:19 김대환 기자

고용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내달 21일까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 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해 공모한다.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 20일, 시상식은 12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이 더욱 활성화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2 09:38:57 김대환 기자

기보, 'K-기술금융' 노하우 중남미에 추가 전수

페루혁신청과 업무협약…지원시스템 제공등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금융 노하우를 중남미에 추가로 전수한다. 기보는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페루혁신청(ProInnovate)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정보교류와 지원시스템 제공 등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기술평가·공공데이터 등 정보 교환 ▲공동 연구를 위한 직원 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등 협력사업 발굴 ▲기술평가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를 위한 기관 경험 공유 등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PTRS)'의 성공적 정착과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페루 기술평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미주개발은행(IDB)은 코스타리카·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기술평가 전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보는 'K-기술금융'을 중남미 전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김대철 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기보의 우수한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금융 노하우가 중남미 각국에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페루의 PTRS 도입을 계기로 향후 기술평가시스템이 IDB 기술혁신 지원 자금 집행 도구로 정착하고, 기술금융의 해외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09:26:10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건자재 유통 사업 경쟁력 강화한다

신설 조직 '프로큐어먼트' 본격 출범…영업 역량 제고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건자재 유통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유진인재개발원에서 유진기업 통합 프로큐어먼트(Procurement) 조직 출범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유진기업의 통합 프로큐어먼트팀은 종합 건자재 유통기업으로서 유진기업의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유진기업은 이번 통합 프로큐어먼트팀을 주축으로 레미콘, 철근, 내·외장재 등 건자재 품목들을 고객 및 지역별 니즈에 따라 통합 조달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유진기업 박주형 COO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해 건자재 유통 사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박주형 COO는 "철저한 고객 중심 시각에서 유진기업의 건자재 원스톱 솔루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진기업의 성장과 동전에 통합 프로큐어먼트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 09:14:02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관리 시스템 '원피스' 구축

대기업·공공기관 담당자 200명 대상 설명회 개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기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서울 YWCA 대강당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기금 신규 종합관리시스템 '윈피스(WinFIS)' 오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윈피스(Win-Win Fu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 초기부터 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을 진행했고 상생협력기금의 출연부터 과제 신청, 지원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전체 사업들의 과제 신청부터 사업비 정산, 성과관리까지 일괄 처리로 절차 편의성 개선 ▲출연기업별 입출금 기능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기업 담당자들도 실시간으로 기금 출연부터 집행까지 확인할 수 있어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출연기업의 출연금 지급 신청 이후 승인 절차와 정산까지 일시에 가능한 올인원 시스템을 갖춰 업무처리 속도 향상 등을 꾀했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기업들의 출연·지원 금액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여 업무 효율성과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생협력기금 안내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윈피스(WinF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9-12 09:02:23 김승호 기자

중진공, 협력 中企 공동사업 전환 지원한다

구조혁신 진단·컨설팅 제공…정책자금등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며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공동사업 전환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의 붙임서류를 작성해 중진공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공동사업 전환 제도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12 08:40:47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