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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해외 공공조달 시장 통해 수출 다각화"

코트라(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한전KPS와 함께 이달 6일~7일까지 이틀간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4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트라와 조달청이 올해 7회째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칠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24개국 90여개 발주처 및 조달벤더가 참가해 혁신조달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260여개사와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한전KPS가 신규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전력 기자재 분야 전문 바이어를 초청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의료기기·의약품·헬스케어 △전기전자·IT·정보통신 △도로용 기자재 등이다. 행사 첫날인 6일 오전에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 국내기업 대상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 조달청(GSA), 콜롬비아 조달청, 칠레 국가보건조달센터(CENABAST)에서 연사가 참가해 각 기관 조달 정책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진출전략 등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드레일·문서 파쇄기·지폐 분류기 등 총 15건의 수출계약이 약 1250만달러 규모로 체결될 예정이며, 이 중 작년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바이어 상담 이후 올해 수출계약 체결 예정인 업체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상품 쇼케이스 전시관'을 통해 해외 국제기구 및 발주처 연사들이 우리 제품ㅇ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의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은 처음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한번 진출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6: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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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간 원전 수출통제 메커니즘 만든다"…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 가서명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키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간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이)확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5:5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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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정부가 AI(인공지능)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27일까지 3주간 AI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600개의 AI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설계 솔루션 △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관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연말까지 검토, 2025년 프로그램형 사업과 산업혁신기반구축 과제에 반영해 상반기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기술은 산업의 기술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AI 활용 기술개발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4:5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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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금·복지와 유연한 근무 환경”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규모보다 임금, 복지,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희망 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필수복지제도로는 특별휴가와 유연근무 등이 언급됐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는 임금과 복지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59.1%는 직장선택 시 임금을 고용형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만∼350만원'(25.9%)이 가장 많았으며, 76.3%는 '300만원 이상'을 원했다. 적정 근무 시간은 '40~45시간 미만'(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35~40시간'(16.0%)과 '30~35시간 미만'(10.8%)이 순위를 차지했다. 필수적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안식년, 장기근속 휴가 등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원하며, 직무 전환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직무 수행에서 '적성 및 흥미'(67.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 보다 높은 수치다. 직무 전환 고려 여부 질문에는 48.4%가 '직무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사내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지만,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 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학 단계부터 학생들이 수시·경력직 채용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4:46: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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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레미콘, 포항 레미콘업체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내년에 추가로 계획 하나레미콘이 지역 레미콘 업체 최초로 4개 규격의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이번 신규 인증에는 '25-24', '25-27', '25-30', '25-35' 규격이 포함됐다. 5일 하나레미콘에 따르면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 주관 아래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미국·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살 때 여러 회사 제품을 비교,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단계 탄소발자국과 2단계 저탄소제품으로 구분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나레미콘은 지역 레미콘 업체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데 이어 내년에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하나레미콘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친환경 레미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5 13:4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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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규 차량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긴급자동차는 2년 연장된 2028년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차를, 2026년부터는 수소차를 1대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3:34: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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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박스' 리코, 창립 6년만에 누적 폐기물 수거 28만t '돌파'

28만8855t 수거 집계…고객사도 5000개 넘어서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 운영사 리코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누적 폐기물 수거량 28만 톤을 돌파했다. 리코는 창립 6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하며 누적 폐기물 수거량이 28만8855t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7000㎡ 규모의 축구장 면적에 아파트 20층 높이로 폐기물을 쌓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리코 측은 단일 폐기물 서비스로는 압도적인 수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코는 2018년 법인 설립 후 2019년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시작하며 폐기물 시장에 진출했다. 초기 음식물 쓰레기로 시작해 현재는 폐지, 비닐, 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수, 오니, 일반 쓰레기 등 78종의 다양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턴키 서비스로 확장돼, 제조공장, 물류센터, 호텔, 복합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박스는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바로 시스템 인계서 자동 연동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덕분에 2020년 500개로 시작한 고객사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고객사 수 5000개를 돌파했다. 고객 이탈률 역시 1%대로, 리코의 높은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방증하고 있다. 리코 김근호 대표는 "지난 6년간의 가파른 성장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사 5000개 돌파와 1%대의 낮은 이탈률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폐기물 수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3:1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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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임대보증 약관 고친다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당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해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해당 조항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권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2: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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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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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위해 행위제한 공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해양 취미 활동을 저해하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했다. 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5 12:00:3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