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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 443명… 1년 전보다 3.5% 감소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50인(억)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넘은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50인(억)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전년동기(459명) 대비 16명(3.5%), 사망사고 건수는 38건(8.5%) 감소했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의 전년동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사고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4명(108건), 기타 업종 106명(103건) 순으로, 전년대비 건설업이 감소한 대신, 제조·기타업 사망자가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은 194명(166건)으로 2명(1.0%) 증가했고, 50인(억) 미만은 249명(245건)으로 18명(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46.3%(25명)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77명이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이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62명), 끼임(48명), 화재·폭발(4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 감전(19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부딪힘, 깔림·뒤집힘 등은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 감전, 물체에 맞음은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136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남(40명), 서울(37명), 부산(32명), 전남(32명), 경북(31명), 전북(24명), 충북(22명)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현장 점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6 12:2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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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 제한 안돼" … 공정위, 45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45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서비스,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 손해 방지를 위해 별도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54: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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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 행정부의 대 베틑남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2일 열린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이자 900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반도체·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 우회수출 대응, 대미 무역 흑자국 조치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다음 달 있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 등 베트남과 구축된 협력채널을 가동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3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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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차관 "아직까지 주력 품목 위주 견조한 수출흐름… 불확실성 줄이고 기회요인 살려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을 위주로 견조한 수출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계를 중기까지 확장해 대외 교역환경을 정밀 진단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로, 10월 누계로는 396억달러 흑자다. 이는 2018년 608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10월 누적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달러(+47.2%)를 기록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591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3년 580억달러를 한해 만에 재경신했다. 선박 수출도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달러를 기록, 주요 품목 중 컴퓨터(+67.6%, 103억달러),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 차관은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5: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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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1% 전망 '소폭 둔화'… 트럼프 2기 등 불확실성 하방 압력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내린 2.1%로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해 성장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이 발목을 잡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수준 성장률이 예상됐다.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베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해 연간 1345원대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영향으로 올해(-1.8%)에 이어 0.9%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IT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확대된 48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최소 8.4%~ 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기간 약 2.2~2.6%포인트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부침이 많은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고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5 15:0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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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 한일 경제협력 통한 위기 극복 다짐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회의를 통해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한일 양국 간 지난 60년 동안 성과와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는 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공동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한국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해 9개 지역상의 회장을 포함한 13명의 일본 기업인이 참가했다. 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내년 한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과거 60년간의 양국 경제협력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함께 해서 양국의 경제계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 개최와 더불어서 그간의 경제협력 역사와 성공사례를 담은 전시회를 통해서 6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협력은 곧 경쟁력의 원천이니 한일 상의가 폭넓은 기반으로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공급망 강화와 같은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한국에선 APEC CEO 서밋이, 일본에서는 오사카·간사이 박람회가 열린다. 두 큰 행사를 통해 한일 간 교류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 강화나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협업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지역상의 간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일 경제협력 유망분야로 수소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 등이 긍정적인 분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도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SOC,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의료·헬스케어, 문화 교류 등에서 한일 연계의 높은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경제·사회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유망 분야 발굴 ▲관광, 문화교류 등 국민교류 확대 ▲2025 APEC CEO Summit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한편 내년 제14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25 14:05: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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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자칠판으로 에듀테크 사업 속도 낸다

LG전자가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한 'LG 전자칠판'으로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비온(UBION)과 '글로벌 교육 콘텐츠 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교육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LG 전자칠판에 EBS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제품에 콘텐츠를 더해 교육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전문기업 유비온은 LG 전자칠판에 내장하는 EBS 플랫폼 앱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전자칠판을 앞세워 에듀테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1만여 대를 공급하기도 했다. LG 전자칠판은 55~98형의 라인업으로 다양한 교육 공간에 맞춤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자료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되고, 도형·도표 등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해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다. 대화면 터치스크린은 최대 40곳의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제품에 탑재된 앱을 활용하면 최대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수업 중 학생들의 결과물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25 11:58: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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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준다며 하도급금액 깍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프론텍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20: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