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기재부→중기부로"…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규모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을 일원화하고 더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공정한 거래구조가 꼭 필요한 만큼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성장정책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민주연구원 정상희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가장 작은 기업형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화'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회계, 매장관리, 금융, 마케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확산 ▲전문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경영 역량, 재도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정부의 '상권르네상스 2.0 정책'을 활용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분석이다. 정상희 실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바꿔 정책 및 실행체계 일원화,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는 공동행위를 비롯한 협의요청권 부여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온플법 및 디지털시장독점규제법 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과 부당행위에 대한 올바른 통제와 규제 등 공정한 거래구조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달 및 광고수수료 등 플랫폼 관련 각종 비용을 인하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마련하는 등 각종 수수료 부담 문제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단계 내(within)-단계 간(between) 이원화된 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Two-track Build Up Strategy'를 정책으로 제언했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성장을 위해선 소상공인을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단계 내 빌드업'은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지원, '단계 간 빌드업'은 사다리형 성장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