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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委 개최…4개 업종 재지정 의결 간장등 대기업 규제 방식 개편…납품받는 OEM 물량엔 제한없어 청국장 '낫토', 규제없이 대기업 허용…OEM, 기존 규제 유지키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이들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끝난 바 있다. 먼저 간장, 된장, 고추장의 경우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기로했다. 다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했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도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25~30년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 총합은 20~24년 기존 허용량 대비 10% 수준 내외 감소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이내로 제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청국장은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08:54: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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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수행社 모집

올해 637억 예산 투입…3.4만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17일 한유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637억원 규모로, 약 3만4000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기관 참여 플랫폼에 대한 재무평가를 신설했다.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판매대금을 정산주기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한유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본 적정성, 유통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평가기준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해당 평가를 통과한 플랫폼사만이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수준에 맞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로 준비단계부터 기반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준비단계(상품 개선, 콘텐츠 제작 등) ▲실전단계(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TV홈쇼핑 등) ▲도약단계(스마트물류 및 사후관리 등) ▲기반구축(디지털커머스전문기관 등)이 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와 얼어붙은 내수 시장, 3고 현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판판대로와 한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02:05: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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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적대적 M&A 시도해...절대 함께하지 않을 것"

고려아연이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원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제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진 일동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심각한 환경오염 및 적자 등에 시달리며 실패한 기업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고려아연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들은 "우리는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MBK·영풍 측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지난 2024년 9월 MBK와 영풍이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MBK와 영풍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고려아연을 뺏고 싶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적 M&A가 혹여라도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단기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사모펀드다운 발상으로,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에 모멸감마저 느낀다"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16 16:24: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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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역대 최고...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여성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여성들이 처한 근로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가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2.9%에서 54.1%로 1.2%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세~34세에서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14.6%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8년 19.9%로 처음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2%까지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이었지만,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6만원으로 약 147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2023년 여성 실업자 수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에서 2.8%로 0.3%p 낮아졌다. 특히, 20세~24세 여성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2022년보다 1만3000명(2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5:21: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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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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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상향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11: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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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오는 17일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작용 및 녹조 발생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09: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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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뉴이어 라이브' 진행…베스트셀러 3종 소개

새해 첫 방송 기념 풍성한 혜택도 준비 에이스침대가 새해를 맞아 올해 첫 방송인 '뉴이어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신세계 라이브쇼핑 채널에서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라이프스타일 및 사용 인원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베스트셀러 제품 3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에이스침대가 준비한 풍성한 혜택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먼저 'BMA1139-E'는 유행을 타지 않는 우드 스타일의 침대로,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다. 직선형의 심플한 헤드보드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아르데코 공법을 적용하여 침실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로 방향의 입체 패턴과 세로 방향의 나뭇결이 대비되는 효과를 통해 내추럴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BMA1086-A'는 뛰어난 실용성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학생 및 싱글족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헤드보드에 알람 시계와 책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전자기기 사용 시 편리성이 높은 USB포트도 함께 탑재됐다. 저상형 패밀리 침대인 'BMA1150-LC'는 낮은 프레임 높이와 라운드형 엣지 마감으로 편안한 침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델로,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안성맞춤이다. 올해 첫 방송을 기념해 풍성한 혜택도 준비됐다. 방송 참여 시 당일 즉시 사용 가능한 최대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것은 물론, 삼성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즉시 5%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한 방송 중 구매 인증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이번 '뉴이어 라이브'는 연초 집 꾸미기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에이스침대와 함께 더욱 행복한 신년을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16 11:26:4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