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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2일부터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사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구축돼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도 활용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각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시 사용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된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해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기질 관리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은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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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 보호구,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등에 사용된다.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협력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에 필요한 항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생수나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첨단 안전장비의 사용을 늘려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에도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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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1:22: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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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올해 투자 '한파'…"투자 계획 있다" 절반 그쳐

중견련, 800개사 대상 조사…50.4% "투자 계획 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경영 실적 악화등 주요 이유로 전년 比 "투자 늘리겠다" 41.5%…세제 지원등 '절실' 중견기업의 절반은 올해 투자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있다'는 곳 중에서 전년 대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그쳤다. 투자를 늘리기위한 정책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50.4%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조사 대비 8.7%p 늘어난 수치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38.2%) ▲경영 실적 악화(19.6%) 등이 주를 이뤘다.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49.6% 중에서도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41.5%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35.8%), '줄일 것'(22.7%)이라는 응답은 58.5%로 집계됐다. 투자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40.0%), 경기 악화 우려(24.4%), 생산 비용 증가(10.0%), 고금리·자금조달 애로(7.8%)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주력사업 확장(35.7%) ▲신사업 진출 강화(26.7%) ▲해외 시장 진출 확대(17.0%) ▲노후 설비 개선·교체(11.5%) 등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견기업 투자는 국내에 집중될 전망이다. 70%는 국내 설비 투자, 37%는 국내 R&D 투자에 각각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반면, 해외 투자를 계획한 기업은 19.6%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38.0%),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1.6%), 금리 인하(20.1%), 정책금융 강화(8.5%),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8.5%) 등의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선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정책금융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중견기업이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 환경, 세제 등 법·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5-01-21 10:3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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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지역 '소부장 기업' 추가 육성한다

인천시와 협약 따라 400억 규모 협약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인천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두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자금은 전년보다 100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하고 5년간 0.2%p의 보증료를 감면한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보 천창호 이사는 "기보는 2020년 1월 인천시와 업무협약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출연한 110억원을 재원으로 1183개 업체에 2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21 08:4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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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쌀 기부 27년째 '선행'…올해 더 늘려

에이스경암, 1.5억 상당 백미 성남시에…독거노인등에 전달 작년 추석보다 600포 늘려…올해까지 총 38.3억원 상당 기부 安 이사장 "ESG 경영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위해 더 노력" 에이스침대가 27년째 취약계층을 위한 쌀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 것을 염두해 쌀을 더 준비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안성호 이사장 겸 에이스침대 대표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이스경암은 설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생활지원을 위해 성남시에 백미(10kg) 6500포를 전달하기로 했다. 에이스침대는 1999년부터 27년간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에 쌀 기부를 이어왔다. 명절만큼은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설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보다 쌀 기부량을 600포 더 늘렸다. 에이스침대가 현재까지 기부한 누적 쌀량은 총 16만760포, 금액으로는 약 38억3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안성호 이사장은 선친인 고 안유수 에이스침대 창업주로부터 이어져온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쌀 기탁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침대 브랜드가 받아온 많은 사랑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주목받고 있는 활동으로는 경기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스경로회관이 꼽힌다. 작년 1월 최신 시설을 갖춰 신축 건물로 재개관한 이 곳은 지역사회 어르신께 무료 식사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0명 분량의 무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경로식당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옥상쉼터를 마련해 지역사회 어르신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재작년 말부터 자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통해 연탄을 기부하고 배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센터 '승일희망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2년 연속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안성호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21 08:3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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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후원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하나카드와의 2011년 11월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 최저수준 연금을 받는 수급자 76명을 선정하고,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산재 신청과 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연금 수급자는 총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늘어났다. 이 중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후원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4:0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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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가용수단 총동원…전방위 지원"

대전 태평전통시장 찾아 화재안전 점검 및 간담회 吳 "화재안전 각별히 주의…온누리상품권 애용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설 명절 대책을 발표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20일 대전 서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겨울철 화재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장관이 찾은 태평시장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주택 등 주거지역이 밀집한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중기부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오 장관은 "길어진 설 연휴 기간만큼 명절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되니 현장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에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장 방문 후 오 장관은 중기부와 10년 이상 인연을 지속해 온 대전 서구 사회복지시설 후생학원을 찾아 중기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위문금과 태평전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각종 과일과 축산물, 떡 등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재창업에 성공한 대전 서구 한식전문점 호호밥상을 들러 재기 이후 애로사항과 정책적 보완점 등을 나눴다. 오 장관은 "내수 회복의 중심인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기부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상인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0 13:2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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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성능 평가, 인증·검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검증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7억원, 최장 3년간 총 최대 21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3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년간 총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이 중 6개사에는 검·인증 획득과 투자 상담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4개사의 경우 설비구축과 성능검증 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6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3:1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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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 유망기업 지원한다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사업 통합·추진…2월21일까지 지원사업간 예산 중복지원 차단…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정부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로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올해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는 20일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 최대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에 대해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6개사, 기업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또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4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도 뒷받침한다.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박승록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3:09: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