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 3법'에 고용 축소·사업장 해외이전 '고민'
벤처협·중견련·전경련, 230개社 인식 조사 결과 37.3% '국내 고용 축소', 21.8% '해외 이전' 응답 69.5%는 규제 강화에 불만 커…대기업은 96.5% 기업 경영을 추가로 옥죄는 '규제 3법' 등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2곳은 공장 등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기업 174곳, 중견기업 28곳, 대기업 28곳 등 총 230곳을 대상으로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재계에서 정의한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여기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란 질문에 37.3%는 '국내 고용 축소'라고 답했다. 또 '공장·법인 등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은 21.8%, '국내 투자 축소'는 27.2%였다. 기업 규제 강화로 86.3%의 기업이 고용·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 등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44.3%는 '매우 불만', 25.2%는 '불만'이라고 답해 응답기업의 69.5%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 '불만족'(불만+매우 불만) 비율은 대기업이 96.5%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중견기업(82.2%), 벤처기업(63.2%) 순이었다. 불만족 사유로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꼽았다. 또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강도에 대해선 43%가 '매우 강하다', 34.3%가 '강하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 가까운 기업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56.1%의 기업이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와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