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비대면·플랫폼등에 '타격'…소상공인 해법은 무엇?
중소벤처정책학회 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모색 소상공인 정책도 선별 필요…산업·경제정책 or 복지정책 구분도 '사업형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분류한 맞춤 정책 아이디어 *자료 : 중앙대 이정희 교수.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자칫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이 소상공인 위기를 부추기고 있어 차기 정부에선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가 숙제인 가운데 산업·경제 정책 중심의 사업형 소상공인이냐, 아니면 복지 정책 중심의 생계형 소상공인이냐 등을 분류해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16일 중소·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선 이같은 문제제기와 해법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한 것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교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에서 고용의 연관관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관관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기업 고용이 좋으면 중소기업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 고용이 좋으면 소상공인 고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중소기업 고용 증가→소상공인 진입 감소→소상공인 경쟁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물론 중소기업 고용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기업 고용 증가도 가뜩이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는 긍정적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코로나19 이후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등 지원이 늘었지만 받는 입장에선 충분치 못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강화돼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각종 사회적 현상으로 자칫 소상공인 위기 증폭→사회적 비용 증가→국가 재정 운용 부담 등 악영향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소상공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경쟁력 회복 지원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세제지원 등 비용 최소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신용보증지원 강화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 ▲나들가게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과세자에 포함되는 '사업형 소상공인'은 ▲스마트화 지원 ▲금융지원정책 ▲고용증대 등 인력지원 ▲기업형으로 성장 육성 정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자료 :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주제발표를 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도 '소상공인을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정책(효율화와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규제정책(대기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경제정책(소상공인을 성장엔진으로 인식한 분수효과), 복지정책(복지제도 보완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이에서 넘나들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다.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두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율적 생활기반 마련,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중산층 보강 등 소상공인을 '경제적 주체'로 만드는 긍정적 견해"라며 "성장의지·혁신노력 위축, 단체행동과 이익집단화, 소비자 선택·후생 위축 등 '경제적 종속체'로 전략시키는 부정적 의견이 또다른 견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조직화, 협동화, 공동운영 등 분업·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 마련,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경제적 기여→국가경제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