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산 쌀 초과생산 추정치 훌쩍 넘는 규모 매입 결정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 예측치 12만8000톤(t)보다 7만t 이상 많은 총 20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 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을 기존 40㎏ 포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벼멸구·수발아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2024년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 위원들은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 9월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이후 40㎏ 포대당 3만 원으로 동결돼 온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올린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30일~11월29일)에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