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송 장관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7:00: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기업투자의 신속성·적극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 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 등 장·차관들은 현장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에 252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93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 원 상당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은 바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에 소용되는 행정절차를 도합 11개월가량 단축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 원, 녹색금융 9조 원 등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유연한 탄소배출권 운용을 위해 이월규제 등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날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 및 2차전지 등 총 7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이 포함됐다.

2024-10-17 16:55:0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첨단기술 '유출 브로커' 색출해 처벌한다...최상목 "체코원전·FTA 등 성사 총력"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기술유출 브로커'를 색출해 징벌하는 규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보탬이 됐다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5:11:0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7% 육박 왜?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3.36%) 대비 0.04%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부터 상향됐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57~6.67%로 집계되면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를 기록하면서 연 7%에 육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경우 6개월물 변동형 상품 금리는 연 4.49~7.28%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실제 이달에도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대출금리를 최대 0.25%p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1~0.45%p),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2%p)를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전세대출과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를 0.5%p 축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차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는 10월 코픽스에 반영되지만 대출금리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있어 금리인하 효과는 상쇄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연말로 가면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7 14:40:58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이마트·네이버·쿠팡, 10~11월 가루쌀 식품 최대 '반값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4주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그간 출시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싼값에 판매한다. 할인행사 기간은 이마트가 10월18일~10월31일 2주간, 네이버가 10월18일~11일17일 4주간, 쿠팡이 10월24일~11월17일 3주간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국내 이마트 전 지점(131개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실시한다. 또 구매자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행주, 달력, 인형키링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 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한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 행사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루쌀몰'을 개설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또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 1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상점'의 경우,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30개 식품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했고, 연말까지 총 120여 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4-10-17 14:02: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식약처, 온라인농산물 식품 안전성 들여다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농산물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1~25일 닷새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0:11: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여전히 높은 가계대출…DSR 규제확대 검토하나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만에 완화(금리인하) 쪽으로 전환했지만 가계부채 측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로 주택 매매 심리를 자극해 불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7월 예정돼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가동시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 기준 1135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조 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 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추석연휴에 따른 은행의 영업일 수 감소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금리인하, 집값·가계부채 상승 부추겨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10~11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만큼 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8월분이 반영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5월 3만9000호→6월 4만3000호→7월 4만8000호→8월 4만2000호로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5월 1만8000호→6월 2만3000호→7월 2만7000호→8월 2만2000호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가계부채 불씨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엔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0% 상승해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가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9월 셋째주부터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둔화세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매수심리 강화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보인다"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 가계대출도 재차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도 더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DSR에 전세·정책대출 포함 유력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을 지역, 소득, 주택여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출을 요청했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에 전세·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DSR 적용대상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와 달리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고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서다. 정책대출의 경우 소득·지역 요건이 깐깐해질 수 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원으로 전달보다 2조4000억원 줄었지만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달(3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8월 최대 0.4%p 금리를 올렸음에도 수요가 여전히 많다. 충족 요건 수준을 좁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변동금리 시 가산금리가 현행 0.75%p에서 1.5%p로 두배 높아진다. 3단계 적용 대상은 은행과 2금융권이며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에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한도를 줄이고, 가산금리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7월로 미뤘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조기시행되면 대출 수요는 자연스럽게 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7 06:00:29 나유리 기자